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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입장

「보도자료」- 2014.02.10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 중 유형자산손상차손 등 재무건전성 관련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당 법인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일부에서 이번 판결을 이른바 ‘회계조작’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쌍용자동차(이하 회사)가 신차종 투입계획을 공헌이익 계산시 반영하지 않아 신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등을 과소 계상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준 바, 유형자산손상차손 규모와 정리해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판결내용 요약

. 회사가 인력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한 것은 2009년3월31일 삼정KPMG가 작성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당 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즉, 2008년 말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정리해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당시 회사가 실시한 인력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은 유동성 위기와 재무건전성 위기, 수익성 및 효율성의 위기 등 다방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의 위기는 정리해고 등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과거 재무제표가 아니라 미래의 현금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현재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회사가 충분히 이자를 갚을 수 있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정리해고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PMG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상 인원 삭감 규모도 미래 생산량 기준 및 최적의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바, 과거의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정리해고 인원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의 일부 근거가 된 손상차손 과다계상과 관련해 원고인 해고근로자 측이 신청한 회계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고측 요청에 의해 재판부가 선임한 특별감정인은 쌍용자동차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한 감정보고서에서 ‘회사가 인식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특별감정인의 견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기초 사실

  • 2008년말 회사는 5개(프로젝트명: B100, C200, D200, H100, Y300)의 신차종 투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D200, B100 및 H100은 단순 연구단계였으며(2009년 이후 개발계획 또한 모두 취소), C200(본래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늦게 출시)과 Y300(2009년 중 개발계획이 취소되어 관련 유/무형자산이 모두 손실처리)은 개발단계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개발완료 및 시장출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감사인은 당시 회사의 무형자산(상기 C200과 Y300 관련 개발비)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1)
  • 한편, 유형자산손상차손 검토 시 이러한 신차종 투입계획이 현금흐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야 하나, 2008년 말 당시 회사의 경영여건상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2009년 3월 말 현재 회사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2009.2.6)되었으나, 회생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2009.12 강제인가)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차 개발에는 차량당 3천억~5천억원의 개발비와 상당한 개발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경영계획에 반영한 신차판매계획은 당시의 자금사정과 경영여건상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회생사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서 ‘구조조정과 C200에 대한 개발자금지원이 전제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만, 이러한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2009년 2월 6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당시 가용자금이 74억에 불과한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말에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을 결재하지 못할 만큼 자금사정이 심각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제품경쟁력 상실에 따른 매출 급감, 일부 납품업체 도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미래의 경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회사운영과 직결하여 1년 내에 지급해야 하는 유동부채(임금체불 및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는 8,597억원에 달했으나, 현금화 등이 용이한 당좌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매출채권 등)은 2,481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유동자산(당좌자산 및 재고자산 등)은 6,146억원에 그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451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신차개발은 고사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 따라서, 감사인은 신차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불확실하다고 보아 신차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유입 예상액(신차 판매계획에 따른 공헌이익)과 추가적인 현금유출 예상액(신차 개발비 및 설비투자비 유출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시 생산중인 차종의 예상단종시점에 설비 등 관련자산의 잔존 장부가액(타차경유자산 및 전차종공통자산은 장부가액의 100%, 전용자산은 장부가액의 23%)을 현금흐름에 가산함으로써 신차판매계획의 현금흐름 미반영 부분이 유형자산손상차손 평가에는 적절히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 이번 소송 재판부의 선임에 따라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한 감정업무를 수행했던 감정인(서울대학교 회계학 교수) 역시 당 법인의 시각과 입장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감정인은 감정인 신문을 통해 “신규모델들은 계획에는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보면 모델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 모델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용설비는 전적으로 구입해야 할 것이고, 타차경유설비의 일부도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 데 모델개발비도 없거니와 적어도 설비를 새로 마련할 자금이 당시에는 없었다. 물론 지금은 채권단이 돈을 더 지원해 줘서 자금이 마련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신차종을 개발할 능력 자체가 없었고, 개발 후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살 돈이 없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감정인은 또한 “신차종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대신 사용가치 산정시 타차경유자산 및 전차종공통자산의 장부가액을 100% 반영한 부분 또한 낙관적인 가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혀 당 법인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후 사태의 진전과정 역시 2008년 말 당시의 유형자산손상차손 인식이 절대 과대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9년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채권단과의 대규모 채무재조정(2009년 12월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경영권 인수와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등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펼쳤으나, 이후 수년 동안 대규모 영업손실2) (2009년: (-)2,934억, 2010년: (-)550억, 2011년: (-)1,530억, 2012년: (-)990억)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만약 당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영업손실 규모는 훨씬 확대됐을 것입니다.
  • 정리하면, 2008년 말 당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신차종 개발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보다 더 부합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는 이번 소송 재판부가 선임한 감정인 역시 동의한 사안이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판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기업의 재정적 능력이나 개발 역량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영계획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이야말로 회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신차종 계획을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당 법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3. 신차종 투입계획 반영여부 및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다계상 주장에 대한 입장

이상 당 법인의 의견은 정리해고의 여러 유효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소결 내용 중 당 법인의 회계감사 내용이 인용된 유형자산손상차손 등의 부분에만 한정된 것임을 밝혀 둡니다.

2014. 2. 10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재 술 

1) 회사의 경우 2008년 말 당시 C200 및 Y300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 2011년 이후 적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인식은 이후 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2008년에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적정한 규모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의 증가효과로 인해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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