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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2014 아태지역 조세복잡성 연구조사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2014.04.07

아태지역 투자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좁혀
최근 수년간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줄고 복잡성은 늘어
2014 딜로이트 연구조사 보고서

딜로이트는 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조세제도/정책 관련 트렌드를 조명한 「2014 아태지역 조세복잡성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1회 조사의 후속으로 4년만에 나온 이번 보고서에서,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역내 투자 및 철수 결정을 할 때 조세정책의 일관성 여부를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조세정책의 복잡성과 예측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답했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신흥국에서 선진국까지 다양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여건에 따라 조세제도의다양성도 폭넓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4년 전에 비해 관련제도와 정책이 전반적으로 복잡성은 높아진 반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나라마다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시장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조세제도가 좀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데 반해, 중국과 인도 등 고속성장을 이어가는 국가들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태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관련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복잡성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역내 20개 시장을 대상으로 모두 800여 명의 금융 및 세무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베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85%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 시 조세정책 및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예측가능성이나 복잡성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무조사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호주이며, 한국과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1차 조사 이후 한국과 베트남, 필리핀은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에서 해당국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본다고 답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 미얀마, 몽골, 베트남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에서 이 같은 조세제도 관련사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은 절반 가량이었다.
  • 80% 이상의 대부분 응답자들은 오는 2017년까지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의 조세제도가 가장 복잡해지는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단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OECD가 주도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국제조세개혁프로그램이 아태지역에 상당한 복잡함과 혼란,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소속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세무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상당수 응답자들은 세금 문제를 다룰 때 ‘평판 리스크(회사의 평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 역내 경제성장에 따라 각국의 세무당국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과 세무조사 시간단축 등은 당국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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