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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7월 본격 시행… 美 시민권 자산가는 불안하다

「보도자료」- 2014.06.30

딜로이트 안진, 전문적 자문 서비스 제공… 고의성 없으면 벌금 전액 면제 가능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자산정보교환협정) 시행이 7월 1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FATCA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국외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일종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미국이 자국민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발효했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와 관련한 자진신고제도를 대폭 개정했다. 기한 내 FBAR를 신고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추후 자진해서 신고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벌금을 부과했던(8년간 해외자산 최고 잔액의 27.5%) 조항을 완화,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면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 개정 규정에서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미 당국은 FBAR 미신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종전 OVDP’,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제도)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종전 Streamlined Procedure’; 미국 세금 납부액이 1,500달러 미만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종전의 Streamlined Procedure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OVDP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미신고 해외자산 최고 잔액의 27.5%에 상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도 속출했다.

반면,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는 그 신청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시켜 그간 고민을 안고 있던 많은 미신고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는 크게 외국(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를 위한 Foreign Procedure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를 위한 Domestic Procedure로 나뉘어진다.

Foreign Procedure는 첫째,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지가 없었고,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셋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세금신고 또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서와 최근 6년간 FBAR, 그리고 미신고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 FBAR와 관련된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美 시민권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개정 내용)

구분 OVDP (2012년) Streamlined Procedure (Foreign)
시행 시기 2012년 6월 26일 2014년 7월 1일
신고 내용 최근 8년간 소득세 신고서
최근 8년간 FBAR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서
최근 6년간 FBAR
벌금 미신고 해외자산의 27.5% 또는
5%(지극히 제한적)
전액 면제
세무조사 전수조사로 검증 일부 예외적인 사항만 조사

 

Domestic Procedure의 경우 Foreign Procedure의 3가지 조건 가운데 첫번째 요건(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Domestic procedure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시민권자들은 개정된 OVDP에 따라 신고하고 27.5%의 벌금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종전 OVDP에서 5%의 벌금을 적용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은 삭제됐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해외금융기관이나 그 계좌의 개설에 조언을 해 준 협력자가 미국 국세청이나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기간 동안 모든 해외자산 최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강화됐다.

개정된 Streamlined Procedure 및 OVDP는 201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는불안한 미신고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미국 딜로이트, 미국 내 법무법인과 함께 FBAR 자진신고와 관련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667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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