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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2017 사회발전지수 발표 한국 26위

「보도자료」 - 2017.06.22

미국, 살기 좋은 나라 순위 유럽국가에 밀린다

2017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발표…덴마크 1위 · 한국 2년 연속 26위

한국, 표현의 자유 54위 ·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114위로 최하 수준
일본, 출생하기에 최상의 환경을 가진 국가로 선정
중국, 정보기술 ·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언론자유 · 개인권리 ·정보 접근성 하위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이정희.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2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17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결과를 인용, 최근 4년간 꾸준히 조사에 참가한 113개국은 정보·통신 접근성, 교육, 소통부문에서 고른 발전을 이뤄 평균 2.6%(2014 년 63.19점에서 2017 년 64.85점으로 상승) 사회발전지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사회발전기구 파트너로 후원 및 지식기부를 해 오고 있다.

2017년 조사에 참여한 128개 국가 중 사회·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등극한 나라는 덴마크로, 2016년 3위에서 두 계단을 뛰어올랐다. 지난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핀란드는 2위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임을 과시했다.

덴마크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인간의 기본욕구(96.79점, 1위), 기초 지식 및 정보·통신 접근성, 건강과 복지,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웰빙부문에서는 90.86점으로 5위, 표현의 자유 등 기회 부문에서는 1위, 개인의 자유 및 선택 부문에서 2위 등 대부분 상위에 랭크됨으로써 명실공히 유럽의 대표적인 ‘살기 좋은 나라’임을 과시했다.

상위 10위권은 핀란드(2위), 아이슬란드(3위), 노르웨이(3위), 스위스(5위), 네덜란드(7위), 스웨덴(8위) 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1 참조>

2017 사회발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했던 2013년 이래로 정치적 참여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권리는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 터키, 태국, 헝가리 등 6 개국은 개인의 정치 참여가 감소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조사됐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33 개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가 악화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브라질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고, 폴란드는 언론 자유와 정치 비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 년 간 조사에 따르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테러, 살인과 폭력 범죄,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개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인 미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키 및 중국 등은 최근 몇 년 간 GDP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와 안전,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를 비롯해 수질과 위생 등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지 못해 사회발전지수가 저조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개인의 기본 욕구, 웰빙, 기회 측면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발전 정체를 보이고 있어 1 인당 GDP가 비슷한 유럽 국가의 사회발전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발전조사기구 CEO 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미국은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면서 “미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 3개국 일본(86.44점, 17위), 한국(82.08점, 26위), 중국(63.72점, 83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 중 일본은 기본지식 접근성 측면에서 출생하기에 최상의 환경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표2 참조>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영양 및 기본 의료지원, 물·위생, 주거, 개인안전) 부문에서는 91.74점으로 26위에 랭크됐고, 웰빙 기반(기초지식 및 정보·통신 접근성, 건강과 복지, 생태계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83.96점으로 지난 해보다 2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54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문에서는 1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128개국 가운데 86.44점을 얻으며 작년보다 세 단계 떨어진 17위를 차지했으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성(1위), 건강과 복지(20위), 표현의 자유(1위), 삶의 선택에 대한 만족도(54위) 등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세, 정보화산업 발전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향상,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 1분기 GDP 성장율이 6.9%에 달할 정도로 IT기반의 서비스업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63.72점으로 83위에 머물렀다. 이는 인간이 기본 욕구, 웰빙, 기회 측면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자유지수는 최하위인 128위, 개인의 권리는 15.21점으로 127위, 관용과 포용은 107위로 IT를 이용한 기술활용 및 정보접근 측면(63위)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윤영원 딜로이트 안진 공공부문 리더는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지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이번 결과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등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1. <2017 사회발전지수>

SPI 순위 SPI 점수(종합점수) 국가명
1 90.57 덴마크
2 90.53 핀란드
3 90.27 아이슬란드
3 90.27 노르웨이
5 90.10 스위스
6 89.84 캐나다
7 89.82 네덜란드
8 89.66 스웨덴
9 89.30 오스트레일리아
10 89.30 뉴질랜드
17 86.44 일본
18 84.62 미국
26 80.92 한국
83 63.72 중국

* 2017 SPI 보고서, SPI 점수/ 100점 만점.

표 2. <출생하기에 최상의 환경을 가진 국가>

국가명* 선정 이유 (최상위 평가 부문)
스페인 건강 및 복지
뉴질랜드 수질 및 위생
덴마크 개인 인권 및 주거
싱가포르 주거 및 수질, 위생
이스라엘 수질 및 위생
핀란드 영양, 의료, 개인의 자유와 선택
미국 선진 교육 접근성
안도라 건강, 복지, 수질 및 위생
아이슬란드 관용과 포용
오스트리아 수질 및 위생
키프로스 수질 및 위생
호주 수질 및 위생
그린란드 수질 및 위생
스위스 환경의 질
노르웨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스웨덴 개인의 안전
일본 기본 지식 접근성

* SPI의 12개 평가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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