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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새로운 Rule!

Vesting Contract. 규제계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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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규제계약(Vesting Contract)이 그것이다.

규제계약은 용어 그대로 규제를 포함한 계약이다. 미국 야구구단이 야구선수들과 맺는 계약이 대표적인 규제계약이다. 야구선수에게 시즌 동안 적어도 몇 게임 이상을 뛰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도록 규제한다. 전력의 규제계약은 한전과 규제계약을 맺은 발전소는 몇 년간 몇 시간 이상 발전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과금을 한전에 내야 한다.

야구에서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력산업의 규제계약은 적합한 설비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발전설비가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의 미래 모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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