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oitte Insights
AP 지역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K-ICS, ESR, T-ICS
2024-12-26
AP 지역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ESR, T-ICS, K-ICS)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핵심 요소이다. AP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IFRS 17의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RBC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을 보장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딜로이트는 새로운 RBC 제도의 도입 여정에서 보험사가 원활하게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 新지급여력제도(K-ICS)
한국은 2023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시행했다. K-ICS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모든 리스크가 자본 지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요구한다. IFRS17과 K-ICS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평가요소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K-ICS와 IFRS 간의 자산 처리 차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들은 관련해 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K-ICS는 모든 보험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모형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회사 자체기준인 K-ICS 내부모형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모형은 각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적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다. 금융감독원(FSS)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규제당국의 도입 계획
FSS는 K-ICS 내부모형의 도입에 있어 아래와 같은 주요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K-ICS 내부모형은 보험사에 상당한 데이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용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FSS는 보험사들이 K-ICS 내부모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필수 역량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FRS 17과 K-ICS 표준 모델이 시행된 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FSS는 보험사들이 아직 IFRS 17과 K-ICS를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보험사별 내부모형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 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내부모형과 표준모형 간의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FSS는 유럽의 솔벤시 II(Solvency II)를 참고하여 내부모형의 구현 방식을 검토하며, 한국 보험사에 적합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SS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K-ICS 내부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타임라인과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이슈에 관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험업계·유관기관 등과 승인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FSS는 2025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딜로이트의 지원
딜로이트는 보험사들이 K-ICS 도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FRS 17과 K-ICS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딜로이트 보험팀이 다수의 IFRS 17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은 K-ICS 내부모형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로이트는 표준모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 이어, 현재 내부모형에 대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험사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응전략
K-ICS 내부모형은 유럽의 솔벤시II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된 만큼, 유럽의 성공 사례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해 유럽의 사례와 방법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인사이트와 노력은 K-IC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내 입지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딜로이트는 한국 보험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ESR, Economic value-based Solvency Regulation)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ESR)은 2025년 4월 시행 예정인 일본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로, ESR이 적용된 업무보고서는 2026년 3월 말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제출될 예정이다. ESR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정 중인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인 국제보험자본기준(ICS)과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보험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일본은 1998년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430%인 회사를 포함한 7개의 보험회사가 도산하면서 신뢰성 문제가대두됨에 따라[i] 일본 금융청(FSA)은 2007년 외부자문위원회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 상태를 경제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험 자본건전성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FSA는 ESR 도입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총 4차례의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일본은 지급여력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도의 의의와 목적, 부채평가 요소별 기본개념, 내부모형의 적용 범위 등 1년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단계별 도입 일정을 제시하였다.[ii]
규제당국의 도입 계획
FSA는 ESR을 도입하여 일본의 보험 지급여력제도를 현대화하고, 경제가치 기반 평가 방식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자 한다. ESR은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RBC 체제로 기대되는 세 가지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신속한 감독 개입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 경제 가치 기반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유인 제공
- 보험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강화
일본 보험사들의 대응방향
ESR의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재무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새로운 RBC 제도는 보험사 전체를 그룹 단위로 적용할 예정이다. 즉, 개별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속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과 지급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다양한 규제 환경을 고려해 감독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딜로이트의 지원
딜로이트는 여러 보험사에 ES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ESR 시행 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새로운 RBC제도에 관한 아래 두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 Japan's new insurance solvency regime｜Deloitte Japan
또한 보험사에 국가별 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보험 부문의 규제 발전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financial-services/articles/ins/insurance-regulatory.html
앞으로의 대응전략
ESR의 도입은 모든 보험사에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특히 올바른 데이터 세트를 식별하고 ESR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딜로이트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재무 및 보험 계리 분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ESR 준수를 위해 ERM(리스크 관리) 기능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 부채 관리(ALM) 역량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SR은 보험사의 전략과 보험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 집약적' 보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보험사들은 재보험 전략에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대만-국제자본기준(T-ICS)
대만의 보험사들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T-ICS 시행을 위해 세 가지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 보고 체계 개선 - 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 조사와 프로세스 자동화, TVOG(보증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계리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 자산 부채 관리(ALM) - 자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위험 관리 –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위험 관리에 집중하며,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규제당국의 도입 계획
대만의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한 도입 일정을 발표하고, 대만 보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독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도입 일정으로 보험사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NAV(순자산가치)의 변동 영향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 항목을 추가하여 리스크 관리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러한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인 전환 조치는 2024년 4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딜로이트의 지원
딜로이트는 ICS/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T-ICS 결과 검토
- ICS 보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새로운 RBC 기준 시행 준비를 위한 연구 진행
- 파생상품을 활용한 효과적인 금리 위험 관리 지원
앞으로의 대응전략
ALM 시스템은 보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여, 경영진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재무 상태와 지급여력 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경영진이 보다 전략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무 성과를 최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i] 보험연구원,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2019)
[ii] 보험연구원, 일본, 대만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