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은행 파산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재

1. 연이은 은행 파산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재

미국 역사상 최대 은행 파산 사태 4건 중 3건이 최근 2개월 새 발생했지만¹, 은행 시스템은 건재하다. 최신 사태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JP모간(JP Morgan)에 인수된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이다. 자산 2,290억 달러(1분기 기준) 규모인 이 은행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이 인출됐는데,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유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대출해준 모기지가 금리 인상에 따라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2개월 전 인근의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으로 단기간이나마 은행 위기가 전염된 것도 영향을 줬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정부 기관들이 인수자를 찾느라 애쓰는 동안 시장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공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결국 JP모간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은행을 인수해 예금자들은 보호받게 되나, 주주들은 권리가 사라진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간 최고경영자(CEO)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 후 “은행 위기의 이번 대목은 끝났다. 이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은행 파산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상당한 피해를 남기며 새로운 은행 위기를 촉발할까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이번 JP모간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인수 소식에 환호했다.²  주가와 국채 수익률은 안정을 유지했고, 위험 스프레드³들도 SVB 파산 사태 직후 치솟았다가 당국의 재빠른 개입으로 다시 낮아진 뒤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몇몇 중형은행들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들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공포가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상당수 중형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사무실이나 쇼핑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⁴ 그리고 이들 상업용 부동산 자산은 원격 근무와 온라인 쇼핑이 확산하면서 부실화 위험에 처했다. 안 그래도 대규모 예금이 빠져나간 이들 중형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까지 떠안게 되면 파산 위험에 내몰린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중형 은행들이 파산해 숫자가 줄면, 중소 기업들의 신용 자금줄이 막힐 수도 있다.

중형 은행들의 대출 부실화 우려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긴축 통화정책 시기에는 통상 확산되는 우려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SVB 파산 이후 전염된 은행 위기와 그로 인해 줄어든 은행 대출은 신용시장에 연준의 긴축과 같은 효과를 준다.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일을 대신해준다면 추가 긴축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연준이 곧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합리적이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하면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은행들이 인수되거나 자금 수혈을 받는 등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향이든 연준의 향후 행보로 은행 시스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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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PMorgan Chase Takes Over First Republic After FDIC Seizes Bank - WSJ
2 JPMorgan to acquire First Republic’s deposits as US regulators step in | Financial Times (ft.com)
3 ICE BofA US High Yield Index Option-Adjusted Spread (BAMLH0A0HYM2) | FRED | St. Louis Fed (stlouisfed.org)
4 Charlie Munger: US banks are ‘full of’ bad commercial property loans | Financial Times (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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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bp 긴축한 연준, 조만간 멈춘다…고용지표 주목

베이비스텝 밟은 연준, 조만간 멈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지난 3일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FFR) 유도목표 범위를 5.0~5.2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baby step)을 밟았다.¹ 이로써 이번 긴축 사이클 동안 500bp 인상한 것이다. 최근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파산한 만큼,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번에는 관망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이번 금리인상은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은 아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3월 초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은행권 위기가 촉발된 이후 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의 긴축정책과 은행위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용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연준 긴축과 은행 위기는 미국 경제활동에 지속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준이 긴축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파월 의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착돼 있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은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공급망 개선,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 연준의 긴축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긴축을 계속할지, 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속할지는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준이 한동안 관망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어느 정도는 진화됐다 하더라도 은행 위기로 신용시장 여건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준의 통화정책은 시간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한다. 연준은 지금까지 긴축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 충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내년 1월에 금리가 3.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의 입장과 투자자들의 예상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³ 투자자들은 은행 위기가 악화돼 미국을 경기침체에 빠뜨리고 연준이 은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하락해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설 여지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FFR이 500bp 인상됐고 구인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연준은 옳은 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으로 인해 신용시장이 약화된 후에도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경색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실업률 급등 없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억제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연준의 최우선 사안은 인플레이션 억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경기침체를 모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미국 고용, 4월에도 견조한 증가세…실업률 여전히 낮아

미국 고용은 4월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3.4%로 소폭 하락했다. 고용은 포스트-팬데믹 기간 급증한 레저 및 숙박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부문에 걸쳐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둔화됐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세는 지난 3개월간 안정을 회복했다. 이는 물가 압력을 잡으려는 연준에게는 희소식이 아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자.⁴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는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 조사(establishment survey)와 가구 조사(household survey) 등 두 가지 조사 결과에 기반해 작성된다. 우선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4월 25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는 1월 이후 최대치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긴축 통화정책 시기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 증가세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약화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색된 고용시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진단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 조사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실상이 드러난다. 최근 일부 중형 은행들의 연쇄 파산으로 은행 부문의 일자리 수는 감소했으나, 보험과 부동산 등 여타 금융서비스 부문 고용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 부문, 특히 전문건설업체 고용이 강력히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이 완만히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은 자동차 부문에서 창출됐다. 고용 증가세가 가장 강력했던 부문은 딜로이트가 포함된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다. 헬스케어 고용도 강력한 증가세를 보였고, 요식업 고용도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평균 시급은 전년비 4.4% 올라, 4개월 연속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평균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3월 5.9%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말까지 서서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임금상승세가 계속되느냐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라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준은 노동시장 경색이 지속되는 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둔화되지 않아, 현행 5.0%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준은 실업률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긴축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가구 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4월에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25~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이 연령층 여성의 참가율이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급락했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경색이 완화되고 임금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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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tting close’: Federal Reserve chair seeds expectations for pause in interest rate rises | Financial Times (ft.com)
2 US rate futures price in Fed pause in June, July; see September cut | Reuters
3 US rate futures price in Fed pause in June, July; see September cut | Reuters
4 The Employment Situation - April 2023 (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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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부채한도 둘러싼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 요인

미국 부채한도를 둘러싼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야 지도부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의회 지도자들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무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해 연방정부 운영비를 지출하고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가 지출을 대폭 삭감해 미래 부채를 줄여야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사회안전보장기금, 메디케어, 국방, 재향군인 혜택 등은 지출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나머지 소수의 지출 항목에서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셈이 됐다. 이는 지출 삭감은 세금 인상이 동반돼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요구다.  

6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거나 사회보장연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시작되는 첫날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한 혼란과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시작되는 날 또는 그 며칠 전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들고 나와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그 방안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말인 즉슨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연금과 반란 및 폭동 진압 기여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발생한 부채를 포함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공공 부채는 변제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미국 정부는 부채를 반드시 상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국가부채상한제를 위반하며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들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신속히 심사해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다면, 부채상한제는 위헌이 되며 부채한도는 다시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반면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반하는 판정을 내리면, 금융시장은 난폭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어쨌거나 현 상황은 극도로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극도의 불확실성이다. 수정헌법 14조부터 시작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의회의 신속대응까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둘러싼 향방은 여러가지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흡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크다.

4. 초라한 광저우 무역박람회, 취약한 중국 경제 회복세 시사 

중국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신호가 나왔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중국 광둥(廣東) 성에서 개최된 광저우 무역박람회(Canton Fair)가 초라한 결과만 남기고 폐막한 것이다. 광저우 무역박람회는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로, 여기서 체결되는 거래 규모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된 이번 박람회에서 거래 건수가 2019년의 약 3분의 1로 대폭 줄었다. 

또 중국 내수도 기대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볼멘소리를 전하고 있다. 당초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끝나면 중국의 보복소비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과열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회복세는 아직 미진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국 소비자들이 본격 보복소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은 중국 소비자들은 마구잡이 지출을 꺼리고 있다. 또 세계경제 약화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줄었고, 중국과 서방 간 무역 긴장으로 중국의 무역과 크로스보더 투자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예상보다 저조한 양상을 지속하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억제돼 서방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