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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고정 사업장

KSG China Hot Issue - 01 - 2013.10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무평론" 찬찬히 뜯어보기!

근로자 파견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담은 제19호 공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설을 덧붙입니다. 


들어가며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4월19일에 2013년 제19호 공고를 발표하여 비거주자기업이 근로자 파견을 통하여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중국 내 과세대상 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잇달아 5월6일에 제19호 공고를 명확하게 하는 해석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Deloitte Tax News 송부 이후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이번 공고는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귀에 쉽게 들어오는 가벼운 문체와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뭐지?

통상적으로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라고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거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내면서 사업을 해야지, 왜 그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 설치, 근로자 파견 등 형식적으로는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남의 나라에서 사업활동을 하느냐, 이러한 꼼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도입한 개념이 바로 '고정사업장'입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고정사업장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사업주체로 간주되므로 그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지?

형식의 위장을 쓴 실질적인 사업장인 고정사업장, 과연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이번 공고가 바로 이러한 판정에 있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째 좀 애매합니다. 우리 회사도 한국 본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파견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견자들의 급여 안분 형태도 다양합니다. 본사에서 부담을 전부하는 경우, 일부하는 경우,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국회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 파견에 대해 각 회사 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만 봤을 때 각 회사의 상황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감이 팍팍 오지 않는 듯 하여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로자 파견을 가장한 사업장', 즉 한국에서 원격조정을 하면서 한국 회사의 일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고정사업장이라는 것인데 이번 공고는 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기본판단요소' + '임의 참고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름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기본판단요소'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판단요소: 파견일방인 비거주자기업이 파견근로자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부분 혹은 전부에 대해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공고에 나와 있는 위 말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네..맞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건 한국회사의 지점하고 같은거니까…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판단 요소라는 이 당연한 말이 어째 좀 어렵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5개의 임의 참고요소'입니다. 이러한 징표가 있으면 기본 판단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 접수일방인 중국 경내 기업이 파견일방인 비거주자기업에게 관리비나 용역비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지불함;
  2. 중국 경내기업이 비거주자기업에 지불한 금액이 비거주자기업이 파견인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와 기타 비용의 금액을 초과함;
  3. 중국 경내 기업이 지불한 비용이 전부 파견인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그 중 일부가 비거주자기업에 의해 유보됨;
  4. 비거주자기업이 부담한 파견인원의 급여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개인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5. 비거주자기업이 파견근로자의 수, 근무자격, 급여표준과 근무장소를 확정함


우리회사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가?

임의 참고요소 역시 그리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판단요소 보다는 좀 낫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4)번 항목일 것입니다. 상당 수의 회사의 경우 한국 본사가 파견자의 급여에 대해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바 그 급여에 대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전부 납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183일 미만 거주를 이유로 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많습니다. 이번 공고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누락뿐만 아니라 183일 미만의 중단기파견자의 세금 미납 행위 역시 (4)번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담당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결국 중국 국세총국은 고정사업장 되기 싫으면 파견자들 세금 모두 다 내라고 강력한 Push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미만 거주 파견자는 납세의무가 면제되는바 이러한 Push를 피해갈 여지가 높습니다만 이 역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 별 것 아닌 문제, 착한 우리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황당하면서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고정사업장이…?

그러나 여기서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 판단요소와 임의 판단요소의 관계를 다시 되새깁니다. 임의 판단요소 하나에 해당되면 무조건 고정사업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의 판단요소는 기본 판단요소를 판단하는 일종의 보조적 내용 혹은 추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기본판단요소가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파견자들의 생활을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요? 누구의 말 듣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릅니까? 그리하여 파견근로자의 업무 결과에 대해 책임과 리스크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고용관계도 한국소속으로도 되어 있고 중국법인 소속으로도 되어 있고 급여도 양쪽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분들의 업무를(뉴스레터 '이중고용문제' 부분 참조) 한국업무와 중국업무로 구분하여 이 업무는 중국법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중국법인에 책임을 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안심이냐, 걱정이냐, 혼란 속에서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역시 답은 공고문 안에 있습니다. 기본 판단요소이건 임의 판단요소이건 간에 세무국이 이런 것들을 결국 어떻게 밝혀낼까요? 공고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래 서류를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답니다.

  • 파견일방인 비거주자기업, 접수일방인 중국 경내 기업과 파견된 근로자 간의 계약서;
  • 비거주자기업이나 중국 경내 기업이 제정한 파견인원에 대한 관리규정, 예를 들면, 업무책임, 리스크부담, 업무평가 등;
  • 중국 경내 기업이 비거주자기업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정보, 관련된 회계처리와 파견된 인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자료;
  • 파견된 인원과 관련된 은폐된 지급정보 (예를 들면 상계거래, 채무면제, 특수관계자거래 등).


지금부터 위 자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곳에 행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오해를 살만한' 증거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만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쉽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방대하고도 복잡한 서류 앞에서 걱정부터 앞서는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딜로이트의 문은 항상 여러 분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New Trend - 국가세무총국, 그 속마음이 궁금하다

여기서 잠깐, 고정사업장 이슈를 끄집어낸 이번 공포문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렵게 살다가 경제 성장의 터널을 지나온 그 궤적이 비슷한 관계로 국가세무국의 활동 변천사도 약간은 닮아 있는 듯 합니다. 때로는 한국의 과거를 보면 중국의 현재가 보입니다. 세무서와의 관계에 있어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비중은 적고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 중국 세무국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모습과 어째 조금(?) 닮았습니다. 감히 국가를 상대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다니… 하면서 조세소송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지금의 중국의 모습도 어디서 경험한 듯 합니다.

경제성장에 맞추어 세무국 공무원들의 지식도 향상되어야 하나 항상 공무원의 지식은 한걸음 늦는 것도 닮았습니다.

한국에 있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주요 메인 테마가 있어 왔습니다.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주식양도 거래… 한국은 과거 역시 위 테마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전개가 되었는바 다국적 기업에 과세는 위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실제 수년 전 고정사업장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 핫이슈였습니다. 중국 세무국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전가격 이슈를 중심으로 두드리다가 이제 고정사업장 카드를 꺼낼 준비를 슬슬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무석에서 국가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OECD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세무국의 발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ax Risk는 결국 복불복?

일반적으로 국가간 체결된 조약은 자국의 법령에 우선하므로 조약에 대한 해석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고는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무에 있어 Risk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Risk가 현실화 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회사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때 Risk는 결국 현실화 되지 않고Risk 그 자체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객을 위해 저희 KSG in Deloitte Shanghai는 일본사업본부(JSG)와 손잡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PE consulting package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견자 관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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