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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출범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KSG China Hot Issue - 02 - 2013.10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중국 정부는 상해 자유무역시범지구 출범을 선언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시범실시를 목표로 현재 세부적인 윤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며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3일 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상해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상해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은 上海의 外高桥 보세구, 外高桥물류파크, 洋山보세구, 浦东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 28㎢를 무역자유지구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화물보관, 단순 가공 등에 그친 기존 4개 보세구가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구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역내 관세 철폐, 외국인(기업) 출입 자유화, 화폐유통의 자유화, 기업투자의 진입장벽 축소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내의 홍콩'을 목표로 야심차게 기획된 이번 방안은 조만간 있을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자유무역시범지구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금융 시장의 개방 - 현재 실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음

  • RMB(인민화)의 완전 태환화 (자본투자 포함)
  • 금융시장 이자율의 자율화
  • 국제무역결제센터의 시범적 운영
  • 100% 외국인투자 은행설립 허용 및 합작은행설립 절차의 간소화
  • 중국은행의 역외금융사업 진출에 대한 허용

2. 투자에 대한 통제와 승인 절차를 완화함

  • 중국 내 투자에 대한 승인과 감독절차 간소화
  • 중국 외 투자에 대한 통제 간소화
  • "현대서비스업" 분야의 시장진입 활성화

3. 관세 제도의 선진화

  • 관세 및 항만감독 절차의 간소화
  • 전산감독 개시
  • 사전감독 보다는 사후 조사를 중심으로
  • 특별히 중계무역에 우호적인 정책 마련
  • 새로운 감독 모델: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법률계약형태가 실물 상품의 흐름과 일치할 필요가 없음

4. 세금 우대 정책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금 정책


주로 어떤 기업들에게 변화와 혜택이 찾아갈 것인가?

  1. 지역본부 및 지역운영 센터를 두고 있는 기업
    - 지역본부/ 지역 판매, 운영, 재무 센터/ 해외투자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
  2. 현대서비스산업
    금융 및 리스/ 선박 및 운송/ 국제무역/ 전문서비스업 및 아웃소싱서비스/ 문화, 창의, 미디어 서비스/ 교육, 트레이닝/ 헬스케어 서비스/ 공공분야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변화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시범지구발표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아 … 그렇구나, 그렇게 변하는구나, 최종 발표가 나오면 그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봐야지."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회계법인은 변화의 시대에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첨부 파일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가오는 변화를 분석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만을 묵묵히 기다릴 때 이미 일본의 모 대기업은 향후 변화를 예측, 분석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상해시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 본인들의 원하는 방향, 그동안 본인들의 숙원 사항을 이 기회를 통해 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기업의 이러한 노력 역시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 회계, 세무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어진 것을 정리하고 어떠한 것을 창출하기 보다는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관리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딜로이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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