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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위험관리 평가 - 들어보셨습니까

KSG China Hot Issue - 03 - 2013.10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위험관리 평가" 조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대규모 기업에 대한 세무위험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발 90호, 시범정책) 이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 세무위험에 대한 식별, 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0호 공고문의 주요내용

90호 공고문은 대규모 기업이 스스로 세무적 위험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드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기업이라면 세무상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를 통해 수동적인 tax compliance 가 아닌 능동적으로 세무상 위험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일선 세무서에게는 세무진단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여 기업들이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를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에게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무상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세무업무관리 및 내부통제절차의 표준화, 세무위험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위험관리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부 세무위험 관리 구조 및 시스템을 진단하고 평가함
  • 주요 세무상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실무적인 Tax risk manual을 마련함
  • 정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의 평가를 통해 세무위험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를 감독하는 매커니즘 구축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세무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구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회계처리에 있어 내부통제제도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부통제를 세무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므로 낯설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쨌거나 '세무위험관리'라는 개념과 제도를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서화된 메뉴얼일 수도 있고 IT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무서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느날 귀사에게 세무서가 보낸 두툼한 질문서가 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무위험관리에 대한 조사개시입니다. 회사의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세무위험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수백여 가지(최소 300개 이상) 질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회사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되며 세무서는 그 답변을 토대로 회사의 세무위험통제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회사도 긴장해야 하는가?

세무위험관리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서의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평점을 얻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세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규정은 모든 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답답하실 수 있으므로 그 선발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 라인을 말씀 드립니다. 본 규정이 처음 발표된 2009년 무렵에는 중국 전체에서 납세기여도 기준으로 그 규모의 순서대로 30~40여개의 기업을 선별하여 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중국에서 세금 많이 내는 1등부터 40등까지 회사(국영기업, 외국계기업 포함)를 그 대상으로 본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듯 합니다. 왜 이런 쓸모 없는 정보를 담은 메일을 보냈냐고 투덜거리실 것도 같습니다. 2009년에는 국가단위에서 본 규정에 대한 시범적용을 개시한 것이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진단은 성급, 시급 단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전체에서 40등 이내가 아니라 성 단위 세무서 및 시 단위 세무서에 의해 '00성'에서 50등, 'XX시'에서 50등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몇몇 회사 담당자 분들의 눈이 똥그랗게 변화는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나름 해당 지역의 '대표기업'이라고 할만한 타이틀을 가진, 회사 이름을 딴 도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회사는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아마도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는 지금부터 완전히 안도하셔도 됩니다. 애석하게도(?) '대규모' 회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2009년 규정을 갑자기 끄집어 내는가?

대부분의 한국기업의 경우 이런 규정자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규정이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9년 발표 이후 국가세무총국이 전중국 단위에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한국기업이 (아마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 한국 대기업에게도 이러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2011년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징수 및 관리절차에 대한 71호 규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세무서와 대규모 기업 간의 납세에 대한 상호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90호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 규정 발표 이후 세무위험진단이라는 내용이 점차 성급, 시급 세무서에도 확산이 되었고 그 결과 최근 들어 성, 시급 세무서에서 드디어 묵혀두었던 2009년도의 규정을 들고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넓습니다.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 규모가 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납세의무 준수(Tax compliance)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으로 통제합니다만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크고 복잡한 규모의 기업을 한정된 세무공무원 인력으로 조사하기에는 인력 운영 및 시간에 있어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세무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독려하고 세무서는 개별 사안 보다는 이러한 통제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부분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집중함으로써 납세지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납세 협력의무를 부과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체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세무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마도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세무위험관리 구축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백 개의 질문서를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서를 보면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질문의 양도 방대하거니와 회사로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업무이다 보니 행여나 나의 답변이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통상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서의 작성 기한 역시 상당히 촉박하므로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 작성 기한을 연기하고 급한대로 헐레벌떡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평가, 협의과정에도 참여를 하여 최대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막상 조사가 닥쳤을 때 수습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수동적 대응방법이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앞서 나가는 능동적 정공법입니다. 즉, 법의 취지에 맞게 기업 스스로가 사전적으로 세무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국 과세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동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업 스스로가 협력적인 차원에서 세무위험에 대한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회사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발적 통제장치의 구축은 세무상 위험감소, 원활한 의사결정, 책임소재 확립 등 분명 회사에게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평판과 신뢰는 덤이라 하겠습니다. 안후이성, 장수성, 산동성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속속들이 세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와 같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이제 이러한 조사는 '첨 보는 낯선 경험'이 아니라 한번은 겪게 될 필연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닥치면 대응할 것인가, 미리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갈등은 세무담당자들이 항상 부딪히게 되는 고민이라 하겠습니다.


왜 딜로이트인가?

세무위험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전구축이 되건 본건 조사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되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딜로이트는 본 규정입안 단계에서부터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국세총국 국제 세무부 조세회피방지처 처장, 국세총국 대기업 세무 리스크 관리처장을 거쳐 현재 딜로이트에 근무 중이신 허리엔탕(贺连堂) 선생님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본인이 국세총국 재직 당시 본 규정의 입안을 지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딜로이트는 최근에도 일부 성 세무국에 본 법령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바 세무위험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그 대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세무위험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세무라는 어려운 고민의 벽에 부딪힐 때 언제나 딜로이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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