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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의 출범에 부쳐

KSG China Hot Issue - 05 - 2013.10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가 출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4개 보세구를 묶어 조성한 이 시범지구를 2~3년 운영해 본 뒤 이를 상하이 푸동 전역으로 확산시켜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번 시범지구에 대한 계획안은 기존에 '인센티브' 중심의 자유무역지구가 아닌 체제의 변화를 실험하는 '구조적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표된 계획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투자자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와 간소화
  • 특정 국내 투자자에 대한 사전승인 요구 철폐
  • 시범지구를 국제무역, 해운과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 시범지구를 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 경쟁력 있는 세금 체제
  • 시범지구 목적에 맞는 관련 규제의 조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범과 동시에 이미 36개 기업이 시범지구 내 회사설립을 완료하였으며 관심을 가지는 기업과 관련 문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읽어봤다만, 아직도 여전히 그 내용이 막연한 것 아닌가?

지난 번 이미 KSG Hot Issue메일을 통해 시범지구의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메일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해가 천지개벽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화려한 구호를 들으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하는 마음으로 9월 29일을 기다려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지난 번 것 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진짜로 상해가 천지개벽을 할 것인지… 여전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발표가 나올 때 마다 감질맛만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상하이시 정부에 위임된 구체적인 시행안은 당초 2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계획안마저도 98개 항목중 50여개는 이날 발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주를 결정한 기업이나, 입주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 역시 변화의 파도에 맞서 순항의 방향타를 잡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가?

이번 시범지구 정책의 주요 핵심은 결국 돈과 기업이 상해에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모두가 주목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업: 홍콩에 비견되는 자유 금융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운 및 물류산업: 바다에 인접한 도시인만큼 상해는 아시아 물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및 지식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산업으로 판단, 닫혀있는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주회사(정책본부):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정책본부)의 설립이 활발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격변의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9일을 전후하여 저희 회계법인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회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기대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계속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완성'이 아니라 '진행 중' 입니다. 더딘 진행에 대해 다소 실망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움직임이 전세계, 주변국, 한국에 미칠 파급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모두의 중론입니다.

이에 딜로이트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느릿한 변화에 주목합니다.

기존의 개혁조치는 국가가 정책안을 발표하고 기업이 이를 따라올 것을 압박하는 '닫힌' 정책임에 반해, 이번 개혁안은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후 그와 관련하여 기업이 원하는 것을 듣고 이를 허용해 주는 '열린'정책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 딜로이트는 정부의 발표안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기업이 당국에게 원하는 것, 중국 비즈니스의 도약을 가로 막았던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합니다.


딜로이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 내 Big4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해 오피스를 본사로 두고 있는 딜로이트는 상해 경제 발전의 역사와 깊은 인연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범지구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으며 상해시 정부가 조직한 관련 위원회 및 자문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딜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관련 정책안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파급영향력 분석
  • New business 에 대한 feasibility study
  •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정책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회의 주선
  • 지주회사 설립 등 중국사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구조 검토

향후 다른 내용을 통해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딜로이트의 member firm이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勤理 법률사무소가 작년말 상해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지구의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검토는 필연적이라 할 것인바 관련 업무는 勤理 의 변호사들과 함께 수행될 것입니다.

이번 시범지구 출범에 따른 자문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언제나 딜로이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추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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