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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세금 이야기 - 세액공제를 살펴보자 (上)

KSG China Hot Issue - 07 - 2014.01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중국 세법에 있는 기술과 관련한 세액공제 제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절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희망찬 2014년 새해를 맞아 여러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이도록 오늘은 세무업무에 있어 '돈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무업무의 3단계 발전론?

사실 세무업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고 그저 나중에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규칙을 잘 따르는 것(Compliance)만이 최선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과거 세무업무의 발전 단계를 보면 다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1단계: 법규의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성실납부를 하는 활동(Compliance)
  • 2단계: 법규와 회사의 사업 내용을 깊게 검토하여 납부세금을 절감하는 활동(Saving)
  • 3단계: 법규와 판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과다 납부 금액에 대한 환급 및 현재 세금 절감(Refund)

제가 9년전 회계법인 세무부서에 처음 입사했을 때만해도 저희들의 주 서비스는 위 1, 2단계 였습니다만 최근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3단계 업무입니다.

기업 역시 수비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공격적인 자세로 세금과 관련된 Cash를 창출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가? 기존에 냈던 세금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중국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가끔 낼 필요가 없는 세금도 내라고 독촉을 받기도 하는데, 언감생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란 가희 꿈꾸기 어려운 일이겠지요. (물론 돌려 받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회사들이 '성실납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끔 '세금절감'을 위한 검토도 하긴 합니다만 세무서 눈치가 보여서 이것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괜히 (내 돈도 아닌데…) 적게 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좀 넉넉히 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하여 비즈니스의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무담당자는 Compliance를 넘어 Saving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법전이 두꺼울수록, 규정이 복잡할수록 Saving을 위해 파고들어갈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만 아직 중국세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Saving을 위해 이것저것 검토를 해봐도 별다른 묘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2단계를 넘어 3단계로… 그렇게 한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Saving과 관련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기술관련 세액공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관련 세제혜택 개관

중국세법에 있어 조세혜택은 크게 기술관련 혜택과 지역개발 관련 혜택으로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전자인 기술관련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주요 세제혜택 항목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연구 개발 세액공제
  2. 고신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3.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대부분 '아… 그거 다 알고 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간략하게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연구 개발 세액공제

  • 근거 규정: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관리방법 (국세발[2008] 116호)
  • 주요 요건: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기업이 규정에 정의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혜택: 적격 연구 개발 비용의 150%를 세전공제 또는 자본화된 적격 연구 개발 비용의 150%를 상각

B. 고신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 근거 규정: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국가발화[2008] 172호) 등
  • 주요 요건:
    • 중국에서 설립되고 1년이상 존속된 회사가 국가가 권장하는 고신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업무를 운영함
    • 연구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적 소유권을 실제적 제품/서비스에 적용
    •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함 (핵심 권리는 중국에 있어야 함)
    • 30% 이상의 임직원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전문대 학력 포함)을 가져야 함
    • 연구 개발을 종사하는 임직원이 임직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 개발 비용이 판매 수입에 대한 일정 비율을 만족해야 함(3%-6%)
    •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연구 개발 비용은 기업의 총 연구개발 비용의 60% 이상
    • 고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완성한 판매 수입이 수입 총액의 60% 이상
  • 혜택: 기업소득세 15% 적용

C.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 근거규정: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0]65호)
  • 주요 요건:
    • 기술적 선진형 아웃소싱 서비스 업종 중의 1개 이상 영위(1)
    • 21개 시범 도시에서 설립하고 운영(2)
    • 법인 자격이 있고 최근 2년 동안 수입, 수출, 재정, 조세, 외환 그리고 세관 등 방면의 규정에 부합하고 이를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함
    • 전문대 이상 학력(전문대 학력 포함)을 지니는 임직원이 임직원 총수의 50%이상일 것
    • 연도 총 수입의 50% 이상은 기술적 선진형 서비스를 통해 실현해야 함
    •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의 비율은 연도 총 수입의 50% 이상일 것
  • 혜택: 기업소득세 15% 적용,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총 급여의 8%까지, 초과부분 이월공제 가능), 증치세 면제

위와 같이 기술관련 세제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사는 과연 위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챙겨 먹어야 할 것(saving item)을 제대로 챙기는 상황인가요?

사실 위 3가지 항목은 워낙 대표적인 내용이고 특히 혜택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는 회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법규정의 해석을 놓고 세무서와 논쟁 끝에 아쉽게도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는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뻔한 내용 속에서도 무엇인가 더 Saving할 수 있는 것들, 회사 담당자들이 간과하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하여 저희는 이 중에서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를 Tax saving의 아이템으로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본 내용을 기술하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글이 길어지면 읽는 것도 지루하시라 생각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요기까지만 설명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 기술 선진형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기술 아웃소싱 (ITO);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호스팅, 시스템 유지, 정보 기술 개발 등 포함;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기업의 업무 과정 디자인, 업무 내부 규제, 업무 운영 관리, 공급망 관리 등 포함;
  • 지식 아웃소싱 (KPO) 서비스


(2)
21개 시범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北京、天津、上海、重庆、大连、深圳、广州、武汉、哈尔滨、成都、南京、西安、济南、杭州、合肥、南昌、长沙、大庆、苏州、无锡、厦门

주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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