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돈 되는 세금 이야기 - 세액공제를 살펴보자 (下)

KSG China Hot Issue - 08 - 2014.01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과연 다른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여 귀사의 세액공제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가며

오늘은 지난 번에 이은 '돈 되는 세금 이야기',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서 안내한 내용에서 연구 개발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 근거 규정: 기업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관리방법 (국세발[2008] 116호)
  • 주요 요건: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기업이 규정에 정의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혜택: 적격 연구 개발 비용의 150%를 세전공제 또는 자본화된 적격 연구 개발 비용의 150%를 상각


우리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에 포섭되는가?

재무상태는 모두 건전할 것이니까 요건 중 '연구개발비용'의 정의가 중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라면 연구개발 활동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동 규정은 적용대상 연구개발 활동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점지원의 고신기술영역 우선 발전적 고기술 산업화 중점 영역 가이드라인
(2007년도)
1. 전자 정보 기술 1. 정보
2. 생물 및 신의약 기술 2. 생물
3. 항공 우주 기술 3. 항공우주
4. 신재료 기술 4. 신재료
5. 고신기술 서비스업 5. 선진(先进)에너지
6.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기술 6. 현대농업
7. 자원 및 환경기술 7. 선진제조
8. 고신기술로 전통 산업 개조 8. 선진환경보호
  9. 자원종합이용
  10. 해양

 

즉, 기업의 모든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육성하고 싶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세무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조물품,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해당사항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세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너무 개략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업무 담당자에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공격적 Tax saving을 추구하는 분들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위 해당 범주에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린 시야를 가지고 위 표를 보니 '어… 어쩌면 우리도…'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떠한 비용이 연구개발활동 비용이가?

기존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또는 앞의 설명에 따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기업, 모두 직면한 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많은 비용 중에서 어떠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항공우주' 관련 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연구소', 'R&D팀'이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해당 부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비용을 모두 적용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때에도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없이 관련 인력이 흩어져 있는 경우, 관련 인력이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영업 활동도 하는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해 외부외탁을 준 경우, 관련 업무를 위해 장비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회사가 항공우주 관련 '정보제공 업무'도 하는 경우 등등. '관련 비용'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공격적으로 이것저것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공제 대상에 넣는 것으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다시 커다란 장벽에 부딪힙니다. 근거서류와 장부의 문제입니다. 관련 비용이 분명 연구개발에 쓰인 것은 맞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및 장부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련 비용만 쏙 빼서 '발라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회계와 근거서류는 신청절차 중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부분인바 신청서 작성의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청 과정

준비를 마친 기업은 이제 신청에 들어갑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표로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과기부분'의 역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판단은 주관 세무부서 외에 해당 기술 관련 정부 부서도 참여를 합니다.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며 이는 한국 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술활동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위 열거된 내용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액 공제는 신청과 함께 세무부서의 심사와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제를 '쟁취'하는 경우 향후 말바꾸기에 따른 추징과 같은 '역습'의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청의 어려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절차를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만 저희의 경험상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우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회계, 세무, 기술의 영역이 모두 망라된 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관리부분 중에서도 세무, 회계부서에 의해 추진이 되어야겠지만 기술파트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의 내용 및 의미와 그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두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되어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업무를 선별하고, 그 해당 업무 중 해당 지출을 구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구분경리 및 적격증빙 구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결국 주관세무서를 설득해야 하는 중요서류인바 이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주관세무서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히 해당되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고, 좀 애매한 것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할 지라도 세무서와의 긴밀한 관계, 우호적인 도움이 없다면 최종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넷째,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기존 업무 활동을 연구개발 활동으로 포섭하는 것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 준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세법에는 '디자인 개발 비용'이 세액 공제가 되는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보통 디자인하면 패션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만 관심을 가집니다만 최근 '게임회사'가 이러한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역시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대상의 포섭 뿐만 아니라 비용의 구분 이슈에 있어서도 필요하며 그 아이디어로 인해 공제의 금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회사에서 같은 업무만 계속해 온 회계 또는 세무 담당자로서는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딜로이트인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이슈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 Deloitte Tax는 "R&D & Government Incentive Service"라는 별도의 서비스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부서(또는 담당자)가 있고 그들 상호 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approach의 기본 골격은 전 세계가 거의 유사합니다.

  • 1단계: 기업의 어떠한 활동을 세법에 규정된 연구개발 활동으로 포섭할 것인가?
  • 2단계: 포섭된 활동 중 어떤 비용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비용 구분 인식, 증빙 서류)
  • 3단계: 과세관청 및 주관 기술 부서를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

딜로이트는 풍부한 경험과 주관 부서(세무국, 기술국)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왔는바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극적으로 promotion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자신있고 당당하게 홍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과거 연구개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 기납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급 대신 향후 납부세금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만 발견하더라도 약 12.5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100(추가발견비용) * 50%(추가공제) * 25%(일반기업 법인세율) = 12.5]

또한 합리적인 보수구조 설정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점검 및 planning에 대한 용역 수행에 대해 합의된 보수로 용역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보수로 직접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회사에게는 연구개발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공제신청 업무를 묶어 성공보수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검토에 대한 고정보수(착수금)는 최소화 될 것이며(경우에 따라서는 0) 본 프로젝트의 성공, 즉 세무국의 승인에 따라 기업이 장차 향유하게 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 형식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 세액공제 프로젝트는 생선을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밥상 위에 맛있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라는 생선이 놓여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어 몸통의 토실토실한 부문만 뒤적뒤적 파 먹습니다. 그러나 머리에도 맛있는 살이 있고, 생선 뼈 사이사이, 꼬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딜로이트는 여러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어 있는 '맛있는 부분'을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알뜰살뜰 더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안내는 2회에 걸쳐 세무 분야에 있어 hot 하고 advanced 한 영역에 대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본 내용을 보시고 "아..우리도 그럼?"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바로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연구개발 세액공제라는 생선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