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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국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

KSG China Hot Issue - 09 - 2014.07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미있는 규정이 발표되었는바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 전국세수전문검사작업의 전개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4)31호]

올해 중국 정부가 재정수입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가세무총국은 최근에 전문요원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연초에 반포된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 전국세수전문검사작업의 전개에 대한 통지>의 전개를 지도하여 감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 각 지방에서 이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가 계속해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에 따르면 2014년도 업계세수검찰항목은 지령성 검찰항목과 지도성 검찰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령성 검찰항목(필수적 세무조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업과 건물공사업
  • 수출퇴(면)세 기업
  • 지분양도거래의 기업과 개인

지도성 검찰항목(세무조사 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상업은행
  • 높은 오염, 높은 에너지 소모와 과잉 생산 기업
  •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그 외에 영수증을 함부로 발급하거나 세금을 사취하는 세수법률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세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 세무기관은 관할 구역 중 세수법률 위반행위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특별 조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기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여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영수증을 함부로 발급하거나 세금을 사취하는 세수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쉽거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농산품 구매, 광산품과 정재유 구입·판매하는 기업이 집중된 지역과 관련된 시장;
  • "증치세개혁" 시범업종이 집중된 지역

세수전문검사작업의 기간은 2012년도와 2013년도이지만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이전 연도나 2014년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강소성국세국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로 약칭)에 대한 견해

1) 기본 내용 (첨부파일 참조)

강소성국세국은 2014년 4월말, <강소성국가세무국 2014~2015년도 국제 세수복종관리 계획>("계획"으로 약칭)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OECD가 반포한 BEPS보고서 중에 언급한 국제세원리스크의 중심사항과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과 관련한 전형리스크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세무국이 장차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기업의 세무사항을 들여다 볼 것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요즘 국제조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BEPS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흔히 '세원잠식과 수익이전'으로 표현합니다.

BEPS는 현재 OECD 및 G20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바 그 논의 배경,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은 기업의 소재지와 기업이 수익을 얻은 장소임.
  • 글로벌 기업의 경우 사업 투자 및 사업 수행 장소가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즉,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

OECD는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세부담을 절감하는 사업구조 최적화를 통해서 얻는 기대효과를 '조세회피 목적'의 '세원잠식과 수익이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BEPS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는 조세조약의 개정, 해당국가의 법률 개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로 통일된 이전가격 보고서 (Master File 및 Local File로 구성) 작성의무 부여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글로벌 기업은 그동안 법령의 헛점을 활용하여 절세활동을 해왔고 이것은 결국 기업의 해당지역에서의 수익과 조세 납부 규모의 불일치를 초래해 왔습니다. 결국 BEPS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그 대응책은 나라마다 아직 다양합니다. OECD차원에서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특정 국가에서는 자국의 법령을 개정하는 등 독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소성에서 발표한 규정은 중국의 BEPS에 대한 대응방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강소성)은 BEPS에 대해 우선은 강화된 세무조사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소성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하며 특히 이전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 세무조사가 곧 전개될 수 있습니다.


3. 딜로이트의 제안

최근들어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 규정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소성의 경우 내부적으로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후문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에 대해 첩경이 있겠습니까만 평소 리스크가 있어 염려한 회사라면 우선은 Tax health check를 통해 내부 위험을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딜로이트는 전 국가세무총국 반피세 국장 허리엔탕 선생님 및 전 강소성 세무국장 왕여우치 선생님을 비롯하여 유력한 전직 세무관료분들을 가장 많이 모시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개시되는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서와의 관계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관계와 함께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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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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