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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국의 경외지급 비용(cross-border payments)에 대한 조사강화 움직임

KSG China Hot Issue - 10 - 2014.08.20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외 지급 서비스 비용(로열티 등)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은 경우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총함 318호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 세무기관에게 기업의 지분양도 법인소득세 징수관리의 강화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부적인 지침이 하나 더 하달되었는데 그것은 "경외용역비"와 "로열티"의 지불에 대한 조사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당규모"의 서비스 비용 또는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과거 10년 동안)가 주요 Target이 되며 딜로이트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부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국세국으로부터 요청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세 당국의 움직임은 이전가격 조사 및 그와 관련된 경외지급서비스 비용과 로열티의 적정성이 향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딜로이트의 관측과 일치합니다.

딜로이트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규모"의 용역비와 로열티의 기준이 각 지방 세무국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요청을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과거 10년) 지급한 경외용역비 및 로열티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어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고객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최근 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세무국의 내부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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