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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및 그에 대한 딜로이트의 서비스

KSG China Hot Issue - 11 - 2014.08.27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반상업적 뇌물 제공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정부의 반부패 사범 엄단 움직임과 함께 기업의 관행적인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습니다만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뇌물범죄 수사가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 이러한 행위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어온 감도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고위관료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와 함께 위와 같은 기업의 뇌물제공 관행에도 깊은 메스를 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해당 기업의 내부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중국 동향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여지 없이 강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legal service 를 위한 별도의 법무법인(上海勤理律师事务所)을 운영 및 협력하고 있는바 기업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ERS(Enterprise Risk Services)팀과 함께 이러한 규제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동향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대한 조사

지난해 중국 공안은 중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한 뇌물혐의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영국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laxo Smith Kline, 이하 GSK)에 대해 뇌물제공 및 탈세 혐의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공안당국은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GSK의 중국 회사내 고위 간부들이 여행사를 통해 정부 관료 및 의사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뇌물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값을 올렸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후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 및 벨기에 제약회사 UCB등 여타 중국내 외국 제약회사들에 대한 뇌물혐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뇌물혐의 조사를 통해 약품 가격 통제 뿐만 아니라 중국내 외국 국적자도 뇌물공여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 자동차 및 예비 부품 판매와 수리 서비스, 가구, 건설자재, 수리 및 장식 관련산업은 물론, 공기업들의 부정 경쟁과 뇌물 공여행위에 관한 현저한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1월 15일을 시한으로 하는 통지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딜로이트의 관련 서비스

이러한 반부패 조사들은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재제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i) 규정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ii) 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iii)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의 협상 등의 영역에서 고객들을 돕기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딜로이트의 세무, 법무 그리고 ERS 팀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규정준수(Legal compliance) 자문 서비스

  • 기업지배구조/규정준수절차의 검토 및 정립에 대한 고객 지원 (여기에는 거래흐름/절차, 행동수칙, 반상업적 뇌물방지 정책/절차 그리고 중국내 변화하고 있는 반상업적 뇌물 관련 법률 및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문서와 적용 가능한 외국의 반뇌물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들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딜로이트 세무팀과 함께 거래에 관한 적절한 과세 항목 및 향후 보완 방안에 대한 자문 제공

B. 조사에 대한 대응

  • 의심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당국과의 소통을 통한 고객 지원
  • 행정 절차에 관한 고객 지원

C. 내부 조사

법무법인은 딜로이트의 forensic team과 함께 다음 사항들과 관련된 자체적인 사전 모의 내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고발자나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폭로된 잠재적인 상업적 뇌물 수수와 관련된 문제들;
  • 선물, 리베이트, 접대비 그리고 제 3자 지급등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특정 문제들

D. 거래관련 규정준수와 위험평가

법무법인은 딜로이트의 ERS 팀과의 협력을 통해, 질적 그리고 양적인 관점에서 위험평가 및 Test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거래 시험과 사원 인터뷰를 통해 중국내 고객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
  • 경영진 및 주요 사원들에게 반뇌물규정 준수 관련 교육훈련 제공
  • 제 3자에에 대한 부당한 지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 3자 대리기관들 또는 행상인들에 대한 예비실사 진행

E. 실사업무 (제약, 의료 기구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특별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법인은 딜로이트 forensic team과의 협력을 통해, 법과 회계관련 규정준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인수합병 시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내 기업들에 대한 Deal 이전 및 이후 반상업적 뇌물 수수 현황과 관련된 실사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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