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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란 무엇인가?

KSG China Hot Issue - 12 - 2014.10.13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OECD의 BEPS Project는 향후 조세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납세자에게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딜로이트는 BEPS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EPS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TFT는 지속적으로 [BEPS Alerts]을 통해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논의사항과 핵심 이슈 등을 적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문의 내용은 BEPS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정보 및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온라인 조세 세미나’에 등록하시어 온라인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주제: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EPS)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과 이슈
  • 일시: 2014년 10월 29일, 2:00~3:00 PM KST (GMT +9)
  • 내용: ‘디지털경제 하의 BEPS 이슈와 그 대응방안’, ‘혼성불일치거래와 조세조약남용 등 BEPS 행위와 그 대응방안’,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이슈와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방안’ 등
  • 등록하기 (온라인 등록)


OECD BEPS 실행계획 발표

OECD는 2014년 9월 16일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BEPS Action Plan, 이하 “BEPS 실행계획”)’ 중 2014년에 발표 예정인 7개의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BEPS 실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OECD와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 실행계획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EPS 실행계획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7개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계획

주요내용

[AP 1] 디지털경제

  • 디지털경제의 상황을 반영한 사업장(nexus) 규정 도입
  • 디지털거래 관련 원천세 도입
  • 원격디지털 공급거래에 관한 VAT 과세강화

[AP 2] 혼성불일치거래

  • 혼성금융상품이나 혼성체를 통한 이중비과세(D/NI)와 이중비용공제(DD) 가능성 배제
  • 국내세법과 국제거래의 조세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 권고

[AP 5] 유해조세관행

  • 유해조세관행이 아닌 무형자산 조세특혜 부여방안 권고
  • 조세특혜 관련 자발적 정보교환 의무화 방안 권고

[AP 6] 조세조약남용

  • 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조약남용방지규정(LOB)과 일반 조약남용방지규정(PPT) 권고

[AP 8] 무형자산 이전가격

  •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중 소유권과 이익의 귀속 지침 명확화
  • 무형자산 관련 정상가격원리 활용 권고

[AP 13] 이전가격 문서화

  • 문서화 범위 확대 (master file, CbC reporting, Local file)

[AP 15] 다자간 이행수단

  • BEPS 방지를 위하여 다자간 협력을 위한 이행수단 소개

 

BEPS 실행계획은 총 15개로 이번에 발표된 7개의 실행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실행계획은 2015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2014년 채택보고서상 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술적인 이슈 관련 사항과 2015년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략]…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추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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