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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과 관련된 대법원 중요판결

KSG China Hot Issue - 13 - 2014.10.23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회계, 세무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에 배당을 한 중국 회사는 본 판결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배당에 대해 본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 개요

중국 자회사의 한국 본사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알려 드립니다.
우선은 관리 담당자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간단하게만 설명 드립니다.

중국 자회사가 본사에 배당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중 조세협정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 중국에 납부된 세액을 10%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이 있어 한국 모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5%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간주규정에 따라 10%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0. 15. (2014두38019)판결을 통해 10%가 적용됨을 인정하였는바 즉,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략]…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추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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