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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중국 비즈니스'] 거세지는 중국의 세무조사… 초기대응 잘해 막는 게 최선

News & Information - 03 - 2013.11.02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나 최근의 소식 및 정보를 모아 제공해 드립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1월 2일자 조선일보 보도 (원문보기)


세수확보 나서는 중국
수출주도 고성장에서 내수 위주로 바뀌자
세금 확보 목표치도 덩달아 높아져

문서화가 중요
한국 본사와 거래자료 단순 보관만 하지 말고
移轉 가격 관점에서 문서화해 놓아야


김 이사는 그날 따라 흥분해 있었다.

중국 현지법인의 관리 담당 이사로 수년간 근무해 오면서 침착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난 그였다. 평소 회사의 세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왔던 터라 얼마 전 지방 세무국(한국의 국세청에 해당)에서 자료 요청을 해왔을 때만 해도 규정 준수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하면 충분할 줄 알았다. 물론 자료는 착실히 준비해 제때 보냈다.

그런데 당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동종업계 평균 이익률과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한국 본사의 이익률이 꽤 높으니 의도적으로 이익을 본사로 이전(移轉)시킨 것이 틀림없다면서요.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하려 들지 않아요."

대개 이런 경우 중국 당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중국에서 돈을 벌었으니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외국 기업이라고 각종 혜택과 노동력을 제공했더니 이익은 본사로 다 가져가고 정작 중국 현지법인은 낼 세금이 없다는 '먹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일 수는 없다. 실제로 일부 외국 기업이 이전 가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야 과세당국이 만족할 것이며, 그 이익 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 이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사안에 대해 당국의 의심 섞인 시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피곤한 일이다.

중국 당국이 이전 가격에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이 문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범위와 강도는 눈에 띌 만큼 넓어지고 강화됐다. 수출 주도 고성장에서 내수 위주 안정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중국 정부로서는 건전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외국 기업에 대한 이전 가격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려는 세금 확보 목표치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업종 불문하고 이익률이 낮으면 색안경을 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에서는 제품 개발하고, 핵심 부품 제조하고, 주요 원재료 구매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면, 중국 현지법인은 주로 조립만 합니다. 각종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부분 기능을 수행하는 본사의 이익률이 단순 기능에 한정된 현지법인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현재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수익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과한 겁니다."

이러한 김 이사의 주장은 이전 가격 세무에서 기업 쪽의 중요한 논거가 된다. 하지만 세무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전 가격 세무조사는 국가 간 거래에 대한 과세인 만큼 조사 기간이 길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당국으로서도 시간과 비용 등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무국은 우선 관할 구역 기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정식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서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당국의 기초 조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기초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해 본격 세무조사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무당국의 입장은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 이를 뒤집기는 수월치 않다. 이미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당국으로서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기대(?)만큼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본사와 현지법인의 가격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자료를 이전 가격 관점에서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이전 가격 동기화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사와의 거래 자료 역시 단순히 보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 가격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적절히 문서화를 해 놓아야 한다. 세무조사가 닥쳐서야 허둥지둥 전문가를 찾아 자료를 준비해서는 때를 놓치기 십상이다.

아울러 평소 중국 내 사업장 소재지 세무당국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국은 처음부터 이전 가격 세무조사를 할 테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종종 별생각 없이 세무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국이 세무조사를 본격화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세무국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의미와 배경을 곱씹어봐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이전 가격 과세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방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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