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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및 세무 속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인민은행의 의견 발표

News & Information - 04 - 2013.12.05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나 최근의 소식 및 정보를 모아 제공해 드립니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인민은행 금융규제 완화 의견 발표


2013년 12월 2일,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음. 본 인민은행의 '의견'은 자유무역시범구의 향후 금융개혁조치를 개괄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계좌 시스템

  • 자유무역시범구내의 주민은 상하이지역 금융기관에서 자유무역계좌(“주민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비주민은 시범구내 은행에서 자유무역계좌(“비주민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주민자유무역계좌는 경외계좌, 경내 시범구외(外) 비주민계좌, 비주민자유무역계좌 및 타지역 주민자유무역계좌간의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가능.
  • 비금융기관은 당좌거래, 대출상환, 산업투자 및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 수요가 있을 시에는 자사의 주민자유무역계좌와 기타은행결산계좌간의 자금 이동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주민자유무역계좌와 경내 시범구외(外) 은행결산계좌 사이의 자금흐름은 관리목적을 위해 국경간 업무로 간주됨.
  • 시장이 성숙해지면, 자유무역계좌 내 인민폐와 외화의 자유태환 추진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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