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세무속보: 세무개혁초안요점

News & Information - 05 - 2013.12.09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나 최근의 소식 및 정보를 모아 제공해 드립니다.

2013년 11월 15일,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전면적 심화개혁 관련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결정>은 중국의 다음 단계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정>에서 열거한 60개 항목의 주요 임무 중에서 18번째 항목은 향후 세수제도 개혁조치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증치세: <결정>에 따르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여 징수하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더 많은 서비스영역을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결정>은 또 ‘세율의 적절한 간소화’ 목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현행 증치세율 등급의 축소를 의미한다. (현행 증치세 세제에서 일반 납세인에 대한 증치세율은 6%, 11%, 13%, 17% 및 영세율이며, 소규모납세인은 3%의 징세율(征收率)을 적용 받는다.)
  • 개인소득세: <결정>은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가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도를 점진적으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행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전형적인 분류과세제도이며,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종합과세는 개인자산에서 출발하여 세무제도를 구축하기 때문에 납세의 공평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하여 세전 공제항목을 추가할 가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략]..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세부적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