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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중국 비즈니스'] 中현지법인, 본사에 보내는 로열티… 잘 체크하셨나요

News & Information - 08 - 2014.01.25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나 최근의 소식 및 정보를 모아 제공해 드립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1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 (원문보기)


中 세무국 곱지않은 시선
한국지사가 세금줄이려 로열티 과다 지급 의심
실제 과세당할 위기도

주먹구구 계약서 많아
기업들 너무쉽게 생각
國·英文 계약서 작성때 잘못된 번역 오해도
동종업계 비해 높은 로열티 지급률도 문제돼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외국 기업이 관행적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것이 이른바 로열티다. 로열티란 본사가 보유한 특허나 노하우 등 특정 기술을 중국에 진출한 현지 법인이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다.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 상당수가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 설립된 생산 공장이며, 본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로열티 지급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과세 당국 역시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최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로열티 지급 관행에 대한 중국 과세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기업소득세(우리의 법인세에 해당)를 관장하는 세무국뿐 아니라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해관(우리의 세관에 해당) 또한 최근 들어 자주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현지 법인에서 회계·세무 업무 담당자들이 요즘 많이 문의해오는 주제 중 하나도 로열티와 관련된 것이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 부장은 최근 로열티 지급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무국과 해관이 각각 문제를 제기해 온 데다 두 건 모두 과세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기술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지 법인의 이익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편이라는 것이 세무국의 주장이다.

로열티 계약서에 있는 기술·노하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로열티 지급액이 통상적 수준보다 많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해관은 다른 각도에서 이슈를 제기했다. 그간 회사는 본사에서 수입한 핵심 부품과 중국 현지에서 조달한 기타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과정에 관한 기술·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해관의 주장은 현지 법인이 핵심 부품을 저가로 구매하면서 정상 가격과 차이만큼 로열티를 지급하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핵심 부품을 지금처럼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구매했을 경우, 가격 차이분에 대해 관세나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 차액을 로열티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없어진다.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전체적 세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부당한 방법을 쓴다는 주장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 과도한 로열티 지급은 여러 방면에서 과세 당국의 표적이 되기 쉽다. 우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로열티 계약을 맺을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기업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로열티 계약서만 해도 그렇다. 본사와 계약할 때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본사에서 쓰는 표준 계약서를 일부 수정해 사용하느라 계약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사와 국문 또는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를 중문으로 잘못 번역해 본래의 뜻이 왜곡되는 사례도 있다.

로열티 지급과 관련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을 피하려면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세무국과 해관은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때 관련 계약서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기술이 이전되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품을 수입할 때 이 부품에 특허나 기술이 적용됐더라도 이에 대한 로열티는 이미 부품 가격에 포함됐기 때문에 로열티를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열티 지급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다. 본사와 현지 법인의 역할, 각자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감안한 뒤 동종 업종의 로열티 지급률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세 위험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로열티 지급률을 파악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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