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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영세율 서비스에 관한 퇴(면)세 관리 방법

세무평론 - 01 - 2013.10.18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총국은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에 관한 퇴(면)세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국세총국은 2013년 8월 28일, 제47호 공고를 발표하여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에 관한 관리 방법을 전국 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47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과거 증치세 개혁 시범 정책에 적용된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 "면세·공제·퇴세" 방법(즉, 13호 공고)이 이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원래 13호 공고에 의하면 증치세 영세율에 적용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 운송서비스 (국경 간 혹은 경외에서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포함)1)
  • 경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 경외 기업에게 제공하는 디자인 서비스 (경내 부동산에 대해 제공하는 디자인 서비스 제외)

13호 공고는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 "면세·공제·퇴세" 방법에 적용된 계산 방법을 설명하였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퇴(면)세 신청하기 전에 세무국에서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증치세 면세에 비해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납세의무자들이 더욱 큰 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세율인 경우, 매출세액이 없는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도 모두 환급 가능하여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원가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면세 방법인 경우, 매출세액이 없지만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하여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원가를 부담하게 됩니다.


47호 공고 요점

47호 공고는 13공호의 주요 규정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 트립 차터(Trip charter), 타임 차터(Time charter) 그리고 웨트 리스(Wet lease)2) 등 방식으로 교통수단을 임차하여 국제 운송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에서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측이 영세율 방법에 적용되지 않고 임차측이 증치세 영세율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를 겸영하는 대외무역 기업은 증치세 "면퇴세" 방법이 적용됩니다. 보통 "면퇴세" 방법이 "면세·공제·퇴세" 방법과 달리 경내에서 발생한 증치세에 공제되는 한도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 공고는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 퇴(면)세 과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면세·공제·퇴세" 방법의 과세 표준은 영세율 서비스 제공시 받은 서비스 비용전액이며 "면퇴세" 방법의 과세 표준은 증치세 전용영수증에 기재된 경내에서 구입한 서비스 금액 혹은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경외에서 구입한 서비스 금액입니다.
  • 면세·공제·퇴세 방법에 적용된 납세의무자(즉 대외무역 기업이 아닌 기업)가 동시에 대외무역 기업처럼 대외 화물 수출 및 가공수리 서비스 (아래 문단에서 "수출화물서비스"로 약칭)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공제·퇴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화물에 대한 면세·공제·퇴세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퇴(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기관이 심사시 수출화물서비스와 영세율 서비스의 비율대로 수출화물서비스와 영세율 서비스의 퇴세액 및 면제 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증치세 영세율 방법에 새로 적용된 기업에 대한 심사기한 (6개월)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공고는 증치세 영세율 방법에 적용된 기업이 영세율 방법을 채용하지 않고 면세 방법이나 일반 증치세 납세 방법을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등록 수속을 끝낸 다음 달 1일부터 36개월 이내 다시 퇴(면)세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평론

증치세 영세율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47호공고는 증치세 개혁 정책이 전국범위에 확대된 후 처음 영세율 업무 취급 안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호 공고를 기초로 하여 47호 공고는 일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47호 공고는 대외무역기업이 경외에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 제공시 증치세 "면퇴세" 방법에 적용되며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상기 정책 조정은 최근 발표된 재세 [2012]37호 문건(아래 "37호문건"으로 약칭)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대외무역기업이 화물 수출 서비스 및 대외 영세율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경우 똑같은 증치세 처리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외무역기업의 영세율 서비스는 "면세·공제·퇴세" 방법에만 적용되는 반면 화물 수출 서비스는 "면퇴세" 방법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시 두 방법을 모두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먼저 화물 수출 서비스에 대해 "면세·공제·퇴세" 방법을 채용한 후 영세율 서비스에 대해 퇴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대외무역기업의 납세 합규성 원가가 증가하였습니다.

47호 공고는 납세의무자가 영세율 방법을 채용하지 않고 면세 방법이나 일반적 증치세 납세 방법을 채용해도 된다고 명시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처리 유연성을 준 것입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47호 공고를 통해 영세율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납세 합규성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세율 서비스가 새로 적용된 기업에게는 심사기간의 삭제는 좋은 소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심사기간에 있는 기업은 월별로 퇴세신청을 합니다만 심사기간이 끝난 후에야 퇴세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기간이 삭제되면 납세의무자는 즉시 퇴세금액을 받을 수 있어 기업 현금흐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호 공고는 일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지만 일부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문건(37호 문건)에서 언급된 연구 개발 비용이라는 개념은 분명하지 않지만 47호 문건에서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시 어떠한 구체적인 서비스(예를 들어 임상 실험)가 연구개발비용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른 세무처리 방법(예를 들어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되면 증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기타 기술 서비스에 해당되면 면세가 적용됩니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공사의 경우 영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13호 공고에 의하면 상무부가 발급한 <기술 수출 계약서 등기 증명서>는 영세율 신청시의 필수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실무시 상무부는 보통 법인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분공사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분공사는 영세율 방법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7호 공고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안

경외에 영세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율 정책을 아직 향유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 경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치세 영세율 규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지만 합리적인 주장을 마련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적당한 내부 시스템을 설립하여 증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증치세 영세율 신고를 합니다.
  •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 조정 방안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 서비스를 다른 업무와 분리합니다.

딜로이트 간접세 서비스 팀은 계속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에 관한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세부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세 [2012]86호 문건에 의하면 홍콩·마카오·대만 등 지역 간 혹은 이상 지역에서 발생한 운송 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 방법에 적용됩니다.

2) 웨트 리스란 교통편 임차시 조종사와 교통편과 같이 임차하고 조종사 등 인원들이 임차 기간에 임차인의 배정을 따르고 임차측에게 서비스비를 수취하고 고정비용이 모두 임차측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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