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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에 대한 증치세 면제실시방법 규정 반포­

세무평론 - 02 - 2013.12.11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해 국세국은 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에 대한 증치세 면제실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반포함


개요

2013년 10월 29일, 상해시국가세무국("상해국세국)은 2013년 제3호 공고를 반포하였는데 이는 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의 증치세면세관리방안(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 제52호, 이하 "52호 공고", 관련 내용은 10월 9일에 발표한 딜로이트 세무평론을 참조)을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외제공용역의 면세규정은 2012년 1월 1일 상해 증치세 개혁 시범지구 창설 당시에 이미 명확히 소개된 바 있었으나, 적용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따른 실무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3년 9월에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제52호 공고)이 반포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금번 제3호 공고의 반포를 통하여 상해지구의 증치세 면세혜택의 등록절차 및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요건 충족에 따른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호 공고는 제52호 공고의 반포에 따른 지방성 가이드라인으로서 제3호 공고도 제52호 공고와 같이 2013년 8월 1일부터 유효하며 또한 납세자가 2013년 8월 1일 이전에 제공한 규정에 부합되는 경외제공용역에 대하여도 제3호공고 규정에 따라 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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