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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개혁 신규내용 발표

세무평론 - 03 - 2013.12.19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증치세 개혁 신규내용을 발표함


개요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2월 4일에 철도운수 및 우편 서비스를 증치세 개혁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어서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12월 13일에 새로운 증치세 개혁 규정(즉 2013년 106호 문건, 약칭 "106호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106호 문건의 일부 조항은 소급되어 적용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106호 문건이 이전 증치세 개혁 정책이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을 때 당국이 발표한 기존문건(즉 2013년 37호 문건, 약칭 "37호 문건")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37호 문건은 2014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지만 문건의 대부분 내용이 계속 106호 문건에 반영될 것입니다. 본 평론은 주로 106호 문건의 현행 정책에 관한 일부 조정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106호 문건은 철도운수 및 우편 서비스를 증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 11%의 세율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배서비스"라는 2급 과세 조목을 신규하여 6%의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106호 문건의 현행 정책에 대한 조정은 융자임대, 국제화물운수 대리 서비스 등 영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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