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상해세무국, 영업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세무평론 - 05 - 2014.07.03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해세무국은 경외 모회사가 대납한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경내 회사가 송금하는 경우 영업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회사로서 파견직원의 급여를 본사가 대납하고 이에 대해 현지 법인이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상해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상해세무국 화노과(“화물 및 노동과”) 및 상해시세무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경내 기업이 경외 모공사가 대납한 외국인 임직원 월급을 경외 모공사에게 지불하는 경우 영업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명확히 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된 내용

경내 기업이 경외 모공사가 대납한 외국인 임직원 급여를 경외 모공사에게 지불시 영업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실무지침이 없었는바 향후에는 아래 안내를 통해 관련 세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가 영업세 원천 징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경내 기업이 경외 모공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급여라면 그 것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방침을 악용하여 실질은 용역임에도 급여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업들이 경외 기업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급여라는 사실은 증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국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내 기업이 외국인 임직원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 해당 당국(예를 들어 인력자원사회보험부나 기타 전문 부문 등)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경내 기업이 외국적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증명자료
  • 경내 기업이 직접적으로 외국적 임직원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승낙서

한편 기업소득세의 세무 처리 관점에서 영업세의 징수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내외 기업들간의 급여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임직원들의 활동이 경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소득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세의 징수여부는 이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영업세 징수 여부의 근거는 용역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냐에 대한 판단이 원칙입니다. 경내 기업이 경외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용역비의 형식(즉, 기존 월급 기초로 하여 일정한 이익율을 더하는 형식)이 아니면 영업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딜로이트의 제안

상술한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세무당국은 비용의 대외 송금시 심사에 대해 더욱더 세부적인 관점이나 요구를 추구하는 동시에 관련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딜로이트는 기업들의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아래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점검함
  • 적당한 시점에 세무당국에게 신청서 제출
  • 세무당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