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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세무총국, 해외기업 지분 및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발표

세무평론 - 06 - 2014.07.29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외기업 지분 및 소득에 관하여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기업 중에 해외 지분이 있는 곳이나 중국 외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하 SAT)은 2014년 6월 30일, 중국 내 입주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은 물론, 국외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문(38호 공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들은2014년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1. Details

해외 투자 정보 (Information on foreign investments)

38호 공고에 따라, 중국 내 입주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특별한 양식 ("중국 내 입주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신고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9월 1일 현재, 외국 기업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또는 그 이상 소유한 경우;
  • 2014년 9월 1일 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 지분이 10% 이하에서 10%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2014년 9월 1일 이후,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 지분이 10% 또는 그 이상에서 10%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신고 의무 발생 여부는 중국 내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8호 공고에 첨부된 해석내용은 간접 보유지분 비율은 실질적인 지분관계를 고려하여 지분사슬의 각 층에 주식지분율을 곱해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 주주가 그 하위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다면, 그 주식 지분율은 100%로 간주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신고서는 기업소득세 (EIT) 예납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상 기업소득세 예납은 분기별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예납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서도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위 1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중국 내) 입주 기업들은 3분기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10월 초에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들은 외국 투자기업, 10% 또는 그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여타 주주들, (외국) 투자 기업의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 내 개인 거주자들 그리고 지분 참여율의 변화 등 입니다.

피지배 외국법인 관련 정보 (Information on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FCs))

38호 공고는 중국 내 거주 기업들에게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음 서류들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 개별 피지배 외국법인에 대한 “CFC 정보신고서” (즉, 내국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면서 12.5%를 초과하지 않는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기업), 이는 피지배 외국법인이 “의제 배당금과세”를 면제 받느냐와 관계가 없습니다. (의제 배당금과세에 따라 배당되지 않는 이익은 중국계 모기업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중국에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의제 배당과세의 적용을 받는 개별 피지배 외국법인에 대한, 중국 내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 외국인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별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해외 소득 관련 정보 (Information on foreign-source income)

38호 공고는 중국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 (예를 들면, 세무 감사, 이전 가격 조사 등과 같은) 기간 동안 해외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타사항

  • 중국 내 입주 기업들은 정보 제출 또는 신고를 지연시킬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호 공고는 “타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외국의 규정 또는 사업 계약서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그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발생하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그 설립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 내 거주 기업이 해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 신고서 제출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2. Deloitte comments

중국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발생소득은 중국 과세 당국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될 것입니다. 38호 공고는 이들 영역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세무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납세자들의 협력비용과 과세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본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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