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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이전가격 및 고신기술기업 자격 인증

세무평론 - 07 - 2014.09.10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신기술기업자격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 및 받은 기업은 그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이전가격 정책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해야 함을 의미하는바 양자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자회사의 경영진은 언제나 현지 기업이 중국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신기술기업이 현지 기술소유자로서 비교적 낮은 기업소득세 세율을(기업소득세의 법정 세율은 25%)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부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고신기술기업에 대해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신기술기업 자격 신청은 다국적기업 본사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실시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고신기술기업 자격의 신청 여부에 대해 현지 및 본사 그룹의 경영진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제정함과 동시에 고신기술기업의 세무혜택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요? 본 문건은 고신기술기업 신청 조건과 중국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발전 추세에 근거하여 상기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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