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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평론

China Business Center (CBC)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면하는 최신 세무 이슈를 다룸으로써 중국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하단의 내용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에 관한 법인세 정책 개선 발표

2014년 11월 11일

기업의 투자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규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감가상각 연수 단축 또는 가속감가상각을 통해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조기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및 고신기술기업 자격 인증

2014년 9월 10일

고신기술기업자격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 및 받은 기업은 그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이전가격 정책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해야 함을 의미하는바 양자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해외기업 지분 및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발표

2014년 7월 2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외기업 지분 및 소득에 관하여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기업 중에 해외 지분이 있는 곳이나 중국 외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상해세무국, 영업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2014년 7월 3일

상해세무국은 경외 모회사가 대납한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경내 회사가 송금하는 경우 영업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지역 지분양도에 대한 특수 세무처리 신규

2013년 12월 30일

2013년 12월 12일, 국가세무총국은2013년 제72호 공고를 반포하였으며 재세[2009]59호문의 두 가지 경외 지분양도 거래에 관한 특수 세무처리1에 적용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치세 개혁 신규내용 발표기수

P188/2013 - 2013년 12월 19일

중국 국무원은2013년12월4일에 철도운수 및 우편 서비스를 증치세 개혁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어서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12월13일에 새로운 증치세 개혁 규정(즉 2013년106호 문건, 약칭 “106호 문건” )을 발표했습니다. 106호 문건의 일부 조항은 소급되어 적용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14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에 대한 증치세 면제실시방법 규정 반포기수

P***/2013 - 2013년 11월 6일

2013년 10월 29일, 상해시국가세무국("상해국세국)은 2013년 제3호 공고를 반포하였는데 이는 증치세 개혁에 따른 경외제공용역의 증치세면세관리방안(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 제52호, 이하 "52호 공고", 관련 내용은 10월 9일에 발표한 딜로이트 세무평론을 참조)을 실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에 관한 퇴(면)세 관리 방법기수

P185/2013 - 2013년 9월 6일

중국 국세총국은 2013년 8월 28일, 제47호 공고를 발표하여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에 관한 관리 방법을 전국 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47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과거 증치세 개혁 시범 정책에 적용된 증치세 영세율 서비스 "면세·공제·퇴세" 방법(즉, 13호 공고)이 이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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