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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현황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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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준공영제를 근간으로 해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개편은 서울시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버스운영주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준공영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여부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준공영제가 공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재정지원을 건전화하고, 서울시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 및 일부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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