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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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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원개발 산업에서 우리나라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최근 유가 및 광물가격의 하락, 생산량 감소, 투자비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2015년 KNOC는 약 4.5조원, KORES는 약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KNOC, KOGAS, KORES 등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와 정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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