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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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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더라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는 ICT 업체 등 차량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체뿐 아니라 차량 주행을 위한 도로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 마련, 법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과 안전성 검증을 포함하는 규제 측면 사이에서 정부가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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