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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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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의 Hot Issue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부채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방만경영 방지, 예산낭비 근절 및 재발방지 그리고 부채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한다.

부채문제로 유동성위기에 처한 민간기업들이 법정관리나 Work-out을 신청하거나 파산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정말 부채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공공부문의 부채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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