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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방법으로서의 민관경쟁입찰제도

(Market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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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경쟁입찰제도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공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차량 검사 업무를 도맡아 하는 교통안전공단, 알뜰 주유소를 관리하는 석유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이러한 민관경쟁입찰제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민관경쟁입찰제도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설계 시 반영해야 하는 4가지 고려사항으로 1)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간 역할 정립, 2) 기존제도와 의 연계/통합, 3) 제도의 단계적 도입, 4)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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