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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대응

Responding to Emissions Trading scheme Service

  •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제적 탄소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EU, 뉴질랜드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 중국, 호주, 일본 등 지역별로 시행 또는 시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배출권 거래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 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5년마다 10년 단위로 거래제 중장기 목표(기본계획)를 수립하며, 무역집약도,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거래제 지정업체는 목표관리제도 최초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3년간 업체 평균 125,000t CO2-eq과 사업장 평균 25,000t CO2-eq 이 해당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개요

  • 정부는 3차 계획기간에 걸쳐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3~5년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감축 실적 인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거래재 지정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해당 계획기간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으로 진행됩니다.
  • 계획기간 내 지정업체는 배출권 신청, 배출권 할당, 배출활동 모니터링, 배출량 보고 및 제출에 대한 프로세스로 관리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 프로세스

  • Phase Ⅰ. 배출권 신청
    지정업체는 계획기간동안의 배출권을 예측하여 사전에 배출권을 신청합니다. 이 때는 내/외부 요소를 함께 고려한 배출권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주요 대응전략으로 예상배출량과 업종별 예상할당범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배출권 신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Phase Ⅱ. 배출권 할당
    배출권 할당이 완료되면,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때는 배출권의 외부 영향인 배출권 수요-공급 전망을 통한 배출량 사용, 감축, 확보 방안을 최적화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요 대응전략으로는 할당된 배출권의 계획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가격, 시장전망 등 외부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Phase Ⅲ. 배출활동 모니터링
    세 번째 단계로 배출량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은 내부 배출량 사용부터 외부 가격변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배출활동 모니터링은 전사적 정보교류가 필수요소로서 배출권에 대한 사용, 운영에 대한 전사적 운영계획 (또는 관리부서)을 수립합니다.
  • Phase Ⅳ. 배출량 보고 및 제출
    배출량 사용실적에 대한 정부 제출 단계로서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향후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사용, 감축, 확보에 대한 이행계획을 재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에는 배출권신청-할당-모니터링 단계에 대해 검토하고 회계처리를 통해 향 후 기간 운영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Key Factors

  • 배출권 거래제도의 일반적인 대응 절차는 예상배출량 산정,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 이행계획, 당해연도 활동계획, 배출권 운영, 배출량 산정/보고, 배출량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 배출권 거래제도는 생산부서, 영업부서, 회계부서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연결되기 때문에 배출권 운영에 대한 Team 운영 또는 Role & Responsibility 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존의 Management에 배출권 accounting이 추가되고 이에 관련한 내/외부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Process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