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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ax Alerts (2014.01.14)

BEPS 관련 최근 현황

  • 호주: 호주 국세청이 수립한 “사업구조의 국제화(International Structuring)와 이윤이전” 4개년 계획이 지난 12월에 시작됨. 이의 일환으로 리스크 검토 설문지 1차분이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 다국적기업과 해외 다국적기업에게 배포될 예정. [More]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및 국제적 수준의 조세탈루 및 회피 방지와 관련한 2013년 진행사항을 요약한 메모를 발간. [More]
  • OECD: OECD는 BEPS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통신문을 발간. 이번 통신문은 2014년 BEPS 대응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계획을 보여주는 온라인 일정표 링크를 담고 있음. [More]
  • 영국의 딜로이트 member firm은 고객 보고용 보고서 “주요 변화 - 국제조세 개혁과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고객용 보고서를 작성. 해당 보고서는 OECD의 BEPS 계획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음.


해외 다국적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미국의 국제조세 개정안

종합적인 국제조세 개정과 관련한 미 상원재정위원회 의장 주최 위원회 협의안은 outbound이슈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내 진출한 회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More]


키프로스(Cyprus)와 인도는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에 대해 논의

인도 정부가 지난 11월 초에 키프로스를 “주의 국가(notified jurisdictional area)”로 선포하고 양국 간의 조세조약 혜택을 중단시킨 이후, 인도와 키프로스 간의 회담이 개최됨. [More]


영국 정부가 지난 가을 발표한 성명의 주요내용

해당 성명 중 기업 조세 관련 정책은 CFC 금융회사 면제 규정, 국내외 채무 한도 규정(worldwide debt cap rules) 및 소유자 변경에 관한 손실 경감 규정에 관련된 그룹(group)의 정의, 이중 과세 조정에 관한 조세회피규정에 대한 확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More]


멕시코 세법 개정안 통과

멕시코의 광범위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1월 1일부터 마퀼라도라(보세임가공) 산업을 비롯해 멕시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이번 세법 개정에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 및 멕시코 국내외 관계사에 지급한 비용 공제 제한 등의 정책이 포함됨. [More]


브라질의 거대 광산기업이 장기간의 조세분쟁을 끝냄

해당 조세분쟁은 2001년에 도입된CFC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브라질 회사의 해외 자회사 또는 관계사가 얻은 이윤을 브라질 회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More]


이탈리아 예산안은 2013년 크리스마스 전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

예산안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명목이자공제의 점진적 인상, 조세목적상 prior asset step-up elections의 재개(substitute tax 납부대상), 이연세 자산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IRAP 제도로의 확대 등이 시행될 것임. [More]


미국 정부는 배당에 대한 최종/신규 규제안을 발표

아래 링크를 통해 딜로이트는 미국 재무성과 국세청이 발표한 section 871(m)의 최종/신규 규제안에 대해 분석함. [More]


룩셈부르크 새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의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업관리 및 실질 규정의 확대, 포괄적인 이전가격 규정 및 통일된 납세증명 절차의 도입, 경영참여소득공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의 현대화, 지적재산(IP) 소득 관련 과세 규정의 개정, 그리고 기능통화 사용의 공식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More]


인도 법원은 보다폰 이전가격 사건을 분쟁조정기구로 이송

보다폰 인도법인이 지분 이슈와 관련된 실질 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해서 인도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봄베이 고등법원은 보다폰 인도법인에게 분쟁조정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명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리를 강하게 비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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