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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ax Alerts (2014.01.29)

일본 정부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

일본 정부의 이번 세제 개혁안은 일본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방식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파나마 정부는 세계주의(worldwide) 세제로의 변경안을 신속하게 철회

파나마 정부는 자국의 속지주의(territorial) 세제를 세계주의(worldwide) 세제로 변경한 입법안을 신속하게 폐지함. [More]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재정법에 대한 판결을 내림

헌법재판소는 의회가 채택한 재정법 내의 일부 조항, 특히 법 남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전가격 목적상 기능과 위험의 이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 조세 제도 공개 요건 및 매출액 기준 가산세율 등의 조항을 무효화 하는 것으로 판결함. [More]


멕시코 정부는 마킬라도라(보세 임가공 공장) 산업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

마킬라도라 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부가세 및 비거주자가 소유한 기계/장비의 멕시코 내 사용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More]


이탈리아는 2014년 예산안을 의결

2014년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회사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 이러한 변화에는 명목이자공제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자산 step-up 기회 등이 포함됨. [More]


중국 국세청은 거액의 지분양도세를 부과

중국 국세청은 케이만 제도 투자펀드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인 두 곳이 중국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 지분 95%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 총 7천4백만 달러의 기업소득세를 과세함. [More]


인도 정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에 대한 과세구조를 좀 더 단순하게 변경함

인도 재무부 산하 경제국은 모든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의 다계좌(subaccount), 그리고 적격해외투자자)에 대한 과세시 현행 해외기관투자자에 대한 과세방식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More]

인도: 노키아 및 보다폰 조세 분쟁의 현황

델리 고등법원은 인도 국세청에게 지난 9월 약 3억3천5백만 달러의 로열티 조세 분쟁 결과로 발생한 노키아의 부동산(첸나이 공장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결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림. [More]

보다폰 인도자회사가 모리셔스 소재 중간 지주회사에 양도한 지분의 저펑가 혐의로 부과된 총 5억9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 및 가산세에 대한 심판 요청이 현재 인도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임. [More]


캐나다 국세청은 중요한 이전가격 사례에서 승소

캐나다 국세청은 관계사간 채무 팩토링 계약에 관한 2천6백만 캐나다달러의 이전가격 사례에서 결정적인 승소를 거둠. [More]


스페인은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

스페인의 2014 예산안이 2014년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법인의 exit 세제는 개정된 반면, 원천세율은 그대로 유지됨. [More]


지브롤터의 사용료 소득 과세

2014년 1월 1일부터 지브롤터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More]


쿠웨이트는 조세 제도를 일부 수정함

쿠웨이트 조세 규정의 중요 개정 사항은 2013년 12월 31일 및 그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해 적용됨. [More]


중국은 국가간 지분(equity) 양도에 대한 과세를 특별 재편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외국법인간 주식 양도 및 외국법인-중국법인간 주식 양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소급시행되며, 신고와 서류 요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More]


벨기에는 명목이자공제 목적의 EU 고정 사업장에 대한 취급 방식을 수정

아르젠타 신용저축은행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벨기에를 제외한 EU 회원국 소재 고정사업장 자산과 벨기에 고정사업장 자산 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벨기에의 명목이자공제 관련법이 개정됨.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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