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Global Tax Alerts (2014.03.04)

World Tax Advisor는 딜로이트가 격주로 발행하는 국제 조세 현황에 관한 Newsletter로 딜로이트 member firm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Newletter는 다국적 기업들의 급변하는 사업환경을 반영한 cross-border tax 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에 발간되는 Newletter에는 최근 조세조약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World Tax Advisor는 Deloitte.com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직접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Tax Advisor

BEPS 관련 최근 현황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행된 국세청의 조치(삼각 국제 거래의 규제를 위해 신설된 사전납세방식, 관계회사 및 간주 관계회사 등록; 보고의무 신설, 기존 조세피난처 blacklist를 새로운 white list로 교체 등)를 거쳐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을 발표함. [More]
  • 덴마크: 덴마크 국세청은 덴마크 LP가 국제 조세회피 구조 및 덴마크 조세 회피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 [More]
  • 핀란드 20대 기업의 해외지주회사구조 사용에 관한 Finnwatch(핀란드 NGO)의 보고서에 따라, 핀란드 재무부 장관은 핀란드 세원의 조세 피난처 유출액 규모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 [More 01] [More 02]
  • 멕시코: 2014년 1월 14일, 멕시코 과세당국은 “BEPS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멕시코 과세당국은 270개 다국적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조세 전략 사용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More 01] [More 02]
  • OECD: OECD의 조세 정책 및 행정센터장인 Pascal Saint-Amans 은 최근 OECD webcast를 통해 OECD의 BEPS plan에서 예견된 여러 조치들의 개발이 마감기한인 2014년 9월 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언급. [More]
     

미국은 현금 또는 기타 비적격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한 임시 규정을 발표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내국세법 7874조에 따른 임시 규정을 발표함. 이번 규정은 외국기업이 형식적 외국법인(surrogate foreign company)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관한 지침 및 외국인 주식 취득자의 계속소유비율 분석시 특정 주식을 배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More]
 

OECD는 디지털 경제분야의 세무이슈에 관한 의견서를 발간

딜로이트를 비롯한 17개 이해관계자들은 OECD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경제분야의 세무이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More]
 

오스트리아는 2014년 세법개정안 초안을 발표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초안에 관한 오스트리아 의회의 논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일부 법안이 2014년 3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므로 2월 내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본 개정안은 오스트리아의 기업집단 과세제도, 외국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의 활용, 잠재적 이자에 대한 원천세에 대한 중요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More]
 

중국은 국가 간 용역제공에 대해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수준의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과세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사무소는 약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포춘 500대 기업의 중국 자회사 두 곳에 대해 약 8억 위안이 넘는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함. 이는 지금까지 국가 간 용역제공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으로 과세된 건 중에서는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수준임. [More]
 

콜롬비아는 관할권 및 과소자본화에 관한 세제개혁조치 시행

최근 콜롬비아 재무부는 2012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정과 관련하여 3개 시행령을 발표. 이번 시행령은 고정사업장의 공식적인 정의, 과소자본화 규정,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 관련 기준의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More]

Top stories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