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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ax Alerts (2014.03.20)

BEPS 관련 최근 현황

  • OECD: 2014년 9월로 예정된 BEPS보고서와 관련하여 논의자료 초안 발간 일자 및 공개 회의 일자가 반영된 수정 일정표를 발표함. [More]
  • US: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는 OECD의 국가별 보고 기준 초안이 다국적기업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언급함. [More]
     

경영참여 소득공제 목적상 합성자산(hybrid instruments)의 취급방식을 확정한 네덜란드의 판결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이 네덜란드 과세목적상 부채(debt)와 자본(equity)의 구분에 관해서 내린 두 건의 판결은 지금까지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융자(refinancing)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임. 두 건의 판례에서 해당 법원은 법적으로 자본으로 간주되는 자산은 경영참여소득공제 적용 시에도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또한 해당 법원은 납세자의 차입금을 우선주로 전환하는 재융자 거래가 조세혜택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More]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를 겨냥한 미국의 예산안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료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루 방지를 위해 예산안에 보다 강화된 세무규정을 제안할 계획임. [More]
 

스위스는 principal company에 대한 과세 지침을 개정함

스위스 연방국세청은 principal company에 대한 과세규정 적용방식에 관한 개정 지침을 주(州) 과세당국에 하달. 이번 지침은 principal company에 관한 신·구 규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예정. [More]
 

영국 대법원은 막스앤스펜서의 다국적 기업집단 손실공제 사례에 대한 판결을 내림

영국 대법원은 막스앤스펜서와 영국 국세청 간의 장기간 조세분쟁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벨기에 및 독일 자회사에 관한 막스앤스펜서의 그룹 손실(group loss)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양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시킴. [More]
[Supreme Court judgment] | [Supreme Court Press Summary]
 

뉴질랜드의 선택적 전환사채 조세 회피 사건은 화해에 도달

알레스코 뉴질랜드의 호주 모회사는 선택적 전환사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의 조세 회피 심사 사건 종결을 위해 호주 국세청과 화해하기로 합의함.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뉴질랜드 회사 인수자금조달에 선택적 또는 의무적 전환사채를 사용함으로써 부과된 세액과 관련하여 조세쟁송을 진행 중임. [More]
 

캐나다의 2014년 예산안은 해외 차입 규정과 treaty shopping 방지 조치를 포함

캐나다의 2014년 연방예산안은 외국인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두 개의 법안, 즉 treaty shopping 방지 법안과 특수관계인인 비거주자의 자산 담보 또는 차입으로 보증된 제3자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관한 과소자본세제 및 원천세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담고 있음. [More]
 

싱가포르의 2014 예산안

본 예산안에 대한 딜로이트의 의견과 분석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More]
 

미국은 인도 주무 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

미 국세청 고위관료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열린 인도 주무 당국과 미 국세청 관료 간 회의에서 지연된 조세조약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분명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이 전혀 도출되지 않음. [More]

브라질은 해외에 지급한 기술적 용역 대가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입장을 변경

최근 브라질 재무부 법무실은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기술용역 사용대가의 해외지급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입장을 변경. 브라질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대가 지급이 브라질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자국이 비준한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해 해당 대가에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봄. [More]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의 상호의존 여부는 인도 내 고정사업장 유무 결정에 중요한 기준임

인도 사전승인국(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은 인도의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기업집단의 고정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다수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에 상호의존여부라는 입장을 취함. [More]
 

인도정부와 보다폰 간의 양도차익 과세 합의 결렬

인도 소득세국은 20억 달러 규모의 양도차익 관련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개월의 협상 결렬에 따라 새로운 납세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 이번 과세 건은 2007년 보다폰이 허치슨 텔레콤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109억 달러 상당의 인도 이동통신사 허치슨 에사르 지분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것임. [More]
 

노키아는 사용료 과세 사건에 대한 의외의 판결 이후 인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노키아는 하급심이 내린 의외의 판결에 대해 인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해당 하급심은 현재 진행 중인 사용료 과세 심판사건 동안 노키아의 고정자산 동결을 해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판결을 내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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