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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

기획재정부는 1월 16일에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전가격 상호합의 제도 마련,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 확대,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권 배분,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한 조약 적용 배제,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년만에 타결된 이번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 교류 확대, 조세 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법제화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관서장을 배제하고 외부 위원 중 선임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 위주의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의 심의가 중소규모 납세자에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 중지 및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가 가능토록 그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인세법 개정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제24조 제4항)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 (제37조 제1항)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제4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 신설, 안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 (제7조 제1항)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 (제11조)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 (제12조 제1항 신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제25조의 2 제1항)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 (제25조의 3)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 공제금액의 한도 인상 (제26조)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 신설 (제30조의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등 (제 121조의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제127조)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제132조 제1항)


지방세법 개정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제103조의 19 및 103조의 20 신설)
세법개정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접대비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4887 판결)

대법원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뒤 이를 자산 취득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법인이 이를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더라도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산인 접대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취지는 접대비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법인으로서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도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되, 다만 조세심판원은 사실 판단을 통하여 “해당 골프회원권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세심판원2012.02.10결정, 조심2011서3805)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자는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에 있어서는 그 구입 목적,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대 관련 매입세액으로 취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01.14. 선고, 2012구합35214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해외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을 사고 팔면서 남긴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법인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약의 해석상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조세면제조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취급해 부동산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신고가산세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1호에 대하여, 이는 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히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과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도 이루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접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과거 과세관청은 동 사안에 대하여 론스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이를 법인세로 바꿔 과세한 것인바,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 및 조세조약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만큼 추후 상급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면제 소득헤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조세심판원 2013.12.26. 결정, 조심2013서3189)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면제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이 2006.9.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부터 미화를 차입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2009.8.10. 에야 비로소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자, 2008.1.부터 2009.8.10.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던 바, 심판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상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결정하였습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비과세 내지 면제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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