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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

기획재정부는 2월 5일~8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차 한-ATAF 회의를 공동개최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체결 확대를 합의하였습니다.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는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2009년 11월에 창설되어 현재 36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가나,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및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체결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한-ATAF 회의를 통하여 한-아프리카 간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 모범사례에 대한 경험을 적극 전수할 계획입니다.
 

중소법인에 세금포인트 부여

국세청은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3월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4월부터 시행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감소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중소법인의 세제지원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과세관청 소식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와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제26조의 3)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 중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과 같은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퍼센트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제29조 제1항 제1호)
    사업장의 외부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제76조 제3항 단서 신설)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 범위 개선(제80조의 2 제5항 제1호, 제82조의 2 제8항 제1호)
  •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판정 기준 구체화(제82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예외사유의 보완(제82조의 2 제4항)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시기의 변경(제120조의 13 제1항 · 제3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신설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 통보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까지로 하여 1개월 단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면세(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40조 제1항 제2호거목 신설)
  •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추가(제71조 제1항 제4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므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거래와 관련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확대(제2조 제1항)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제6조 제5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12호ㆍ제13호 신설)
  • 중견기업의 요건의 신설(제10조 제1항, 제22조의 2 제2항, 제22조의 3 제2항 및 제22조의 4 제2항 신설, 제23조 제3항)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제23조 제1항)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항공운송업과 전시산업 등을 추가함.
  • 조세조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역 규정(제116조의 2 제13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하여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레바논과 키프로스 등 9개 국가는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세법개정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2014. 2. 4. 결정 조심2012중3118 등)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한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국세청 개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액 산출모형(이른바 ‘국세청모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할 것을 잇따라 결정하였습니다.

2013.2.15.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4항 제1호는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의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출의향서(Letter of Intent)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하여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국세청모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원의 결정은, 유사한 사안에서 국세청모형의 개발과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모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던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납세자의 실제 신용등급, 실제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세청모형만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행위 없는 역외탈세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홍콩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납세의무는 인정되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만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1심을 일부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민등록지나 국내자산보유현황, 국내에서의 직업·경제활동 및 실질적 관리장소 등에 비추어 각각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소득으로서 배당간주 되는 경우이거나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단계적 출자구조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타인명의의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커미션이나 배당소득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동 판결은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해서도 단순히 조세의 부담을 감소·배제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통한 적극적인 기망의사를 요한다고 판시하여,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뿐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세법상의 조세회피행위와 형사처벌의 대상인 조세포탈행위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여부 및 조세포탈의 고의 인정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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