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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페루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한국과 페루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14. 3. 3. 에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동 조약은 2015. 1. 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그 주요내용으로 i)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 ii)투자소득에 대하여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의 제한세율 적용, iii)과점주주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 iv)과세당국간 조세·금융 정보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조약의 발효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

국세청은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요건을, 기존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5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중소법인에 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수입금액이 5백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법인으로서 위 협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14. 3. 13. - 2014. 4. 10. 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014년도 협약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2014 - 2016 사업연도(3개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으로 구성되는 본 팀은 세무조사 종결 전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세법 규정의 취지 및 최근 심판·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

정부는 한-미 양국간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한국 법인의 경우,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와 법인이 수취한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매년 한국 국세청에 교환정보로서 수집될 예정입니다. 한편, 협정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금융기관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참여자로 간주되어 비참여자에게 부과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30%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계좌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금융계좌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던 바, 이번 협정을 통하여 역외 탈세 추적 가능성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 소식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수정신고 대상 명확화 (제12조)
    적격구조조정 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더라도 수정신고 허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제19조의 3)
    현행 연 3.4%에서 연 2.9%로 인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구체화 (제41조)
    •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
    • 분할일 현재 3년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
    •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
  • 포괄승계 요건 구체화 (제41조의 2)
    •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 포함
    •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계산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합산
    •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의 사유를
      ①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② 분할신설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이전하는 경우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 조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추가(제3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추가 (별표 8의3)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과학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추가(제14조)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차세대인터넷주소(IPv6)지원 네트워크 장비’ 추가(별표2)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 제외 (별표 8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 명확화(제10조의6)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③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서로 지배주주 판정
  • 재산평가를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범위 확대(제15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감정평가업자 포함
     

국제조세 분야 시행규칙

  •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환산방법 신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개선(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 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 관련 세액감면 허용
  •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제출의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6조의4 제5항)
    고도기술감면대상 외투기업은 사업개시일 이후 자본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등 변동내역을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세법개정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310판결)

대법원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가 명문으로 규정되기 전인 2008-2010사업연도로서, 1심과 2심은 “인건비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상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되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2. 2.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급여에 대하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그 동안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던 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납세질서에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3.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대법원은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측에서 구입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과 관련하여, 원심은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쓰이는 오피스텔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뜻하는데, 해당 대학의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교원들이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오피스텔이 대학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국인 교원 숙소로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를 부정(조세심판원 2013. 2. 20. 결정 조심2013지64 등)한 기존 조세심판원의 입장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 법인으로서는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의 취득세 산정 시 판례가 제시한 일응의 기준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법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함 (조세심판원 2014. 2. 26. 결정 조심2013중2373)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이 탄소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내국법인 A가 프랑스법인B로부터 UNFCCC(UN기후변화협약기구)내 가상계좌(Pending account)를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기부 받은 후 이를 다시 해외법인 C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내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판원은, 탄소배출권은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수 없는 권리인 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배출권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외국인인도수출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법 역시 수입 또는 수출의 범위를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UNFCCC 가상계좌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고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1. 12. 31.)한 바 있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법인으로서는 기존 국세청의 해석과 이번 심판원의 결정을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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