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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 등 국제적 공조 의견교환

김덕중 국세청장은 2014. 4. 2. 일본 도쿄에서 이나가키 미츠타카 일본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제적 징수공조 등에 대하여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스가타)에서 역외탈세 대응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선언문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발전적 개편방안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스가타 발전연구 TF’활동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 부과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 22.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는 비과세 거래인바, 정부는 이에 대하여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이 과세로 인하여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생상품 과세가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도 포함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판결)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現 자본시장법)상 이른바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았다면,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취득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증법은 제3자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이 50인 이상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공모의 경우에는 그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나 관련 규정상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간주되는 ‘간주모집’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과거 하급심 판결들은 증여세 과세 제외규정은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각종 규제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공모와 다르지 않고, 구 증권거래법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간주모집을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간주모집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간주모집은 ‘전매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간주모집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기존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된 입장을 대법원이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판결 이후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바(대법원2014. 3. 13. 선고 2013두3016판결, 대법원2014. 3. 27 선고 2012두22225 판결 등), 저가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2014.04.11 결정 조심2014구1000)

조세심판원은 최근,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잇따라 결정하였습니다(동지: 조세심판원 2014. 3. 27결정 조심2014구0908, 2014. 4. 8. 결정 조심2014구0975 등).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므로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음식제공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되, 이를 유권해석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재부가-640, 2013.10.30)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 동 유권해석 전까지의 장례식장 음식 제공 용역에 대한 면세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관련예규에서 2013. 10. 30. 이후의 용역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용역에 대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서 용역의 면세시기를 지정한 점, 대법원 판례의 설시 이유와 다른 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결국 기재부 예규 시행 전 장례식장 업주의 음식물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병원이나 장례식장 업주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법규부가2013-518, 2013.12.09.)이므로 해당 사업자로서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합병의 사후요건 판단 시 기존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법규법인 2013-471, 2014. 4. 1.)

국세청은 A사가 A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B사를 흡수합병(적격합병) 하면서,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던 자기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고B사가 가지고 있던 A사 주식을 전부 승계 취득한 사안에서,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 사유 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상 자기주식 평가 시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 주식 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적격합병의 사후요건(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이상 처분 여부) 판단 시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점에서 특기할 만 합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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