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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 성과 및 추진 방향 발표

국세청은 그간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 시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를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운영한 결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감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 소식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막대한 매각 규모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어려움을 겪던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바, 관련 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히 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의 의제 및 사후관리요건 불적용 (제121조의 24 제1항)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의 의제 및 사후관리요건 불적용 (제121조의 24 제2항)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자회사 주식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소멸 (제121조의 24 제3항)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
세법개정

상여처분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대법원 2014.04.10선고 2013두22109판결)

대법원은 소득처분으로 인한 상여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 가능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원심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종합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납세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소득처분에 따라 인정상여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 포탈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두20300 판결), 납세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없는 본 사례에서도 역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인정상여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제척기간은 5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아예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와 달리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서울고법2012누37830, 2013.09.11)도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린 경우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은 A건설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A사가 시공한 미분양 물건에 관하여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 받은 것을 원고와 A사간의 거래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 것인데, 재판부는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다면 특수관계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관하여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가장행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명기할만한 판결입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함 (대전지방법원 2014.04.24선고 2013구합101561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증여일 이전 약 4개월 15일전의 매매사례가액이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 증여일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증여의 경우는 3개월)이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재판부는 시가주의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라고 설시하면서, ①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시가가 변동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②매매사례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이라면 평가기간 이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1988.06.28선고 88누582판결)에서도 평가기간 밖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가액 발생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감정·경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도 사유에 해당된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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