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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하여 향후 3년간 국세와 관련한 정기 및 수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판단이 어려웠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에 따라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에 따라 가산세와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실시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상법 상 발기인 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의 경우 장시간 경과로 실제 소유자의 입증이 어렵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실명 전환 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만을 제출하는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 소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원고)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당 2,064원으로 산정하여 교환한 데 대하여, 세무당국이 상증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가액은 2,235원 이므로 원고들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으로서, 1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실질을 합병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2심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사안을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이전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 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상증세법 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과 구 증권거래법 상 합병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증여세도 이에 준하여 부과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고·저가 양도에 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 엇갈려 왔습니다. 해당 판결은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상증세법 적용 규정 및 증여이익의 판단기준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음 (대법원 2014.05.29선고 2012두14521판결)

대법원은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이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것이나 기존에 타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자신 명의로 신탁 받은 것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크게 두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 명의신탁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3인의 발기인이 필요한 1999년에 설립된 주식회사에 2004년과 2005년 유상증자 대금을 다른 사람이 부담한 후 각 발기인들이 지분별로 인수하고 2007년에 지분 80%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재된 사항과, 두 번째 명의신탁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상법 개정(2001년 7월23일) 이후의 명의신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재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상법상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을 들어 해당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기업법 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발기인 수 제한을 폐지한 상법개정(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청인(실제소유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대상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설립 당시 주식에 대해서 지분율에 따라 증자를 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 증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됨 (대법원 2014.05.16선고 2013두17633판결)

대법원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금전거래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증법에서는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조세법규에 양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법인세법 상 시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연 1.65% ~ 1.80%)로 대여하여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상증법상 적정이자율(연9%, 8.5%(2010.11.5이후)보다 낮기 때문에 그 이자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인세법이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적정이자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적정이자율은 개인이 실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존의 질의회신(재재산-443, 2011.06.14)에서도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상 시가로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적정이자율과 이자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21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7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대출부터는 해당 판례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환은행 주식매각' 론스타 1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0구합38684판결)

서울행정법원은 LSF-KEB홀딩스SCA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 된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벨기에 소재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는 2007. 6. 보유 중이었던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C증권사를 통해 1조 1928억여원에 매각하였고, C증권사는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2억여원을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재판부는 "원고는 오로지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인 또는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한·벨 조세조약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위투자자들은 독자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환은행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주식을 46.17%를 소유한 론스타 유에스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과세대상 소득이 주식양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지국인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유에스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상위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서 보유주식수가 각각 25%미만에 해당하는 바, 구 법인세법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양도소득은 모두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의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한 세금에 관해서도 1심이 현재 진행 중이고, 과세당국은 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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