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안에는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새 경제팀이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경제부흥을 발판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안에 포함된 주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고자 3년 한시로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세액공제 (대기업은 5%,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
  • 배당소득 증대세제
    8월 관련 내용 발표 예정
  •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 기업의 유보금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미사용 시 추가과세
  •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재 소득세, 법인세의 3%를 공제하되 2014년말에 일몰 예정인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 중소, 중견 기업 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며 일몰기한을 연장
  • 서비스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1%p 확대 및 2015년 중 발생한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2014년 10월 ~ 2015년 12월 중 발생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2014년 3월에 종료된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여 2014년 10월 ~ 2015년 12월 기간에 대해 재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지원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10% 특례세율 적용(30억원 한도)
과세관청 소식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 받은 경우 환급세액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이를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됨(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 받은 경우 이를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면서, 개정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동법 부칙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서,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에 대해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을 전제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09. 11. 청구인은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 건에 적용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공익상 이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본 건 부칙규정은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임에도 청구인이 환급세액 등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소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바, 법인세법 개정 전 이미 수령한 환급세액을 본 건 부칙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징수당한 법인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반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수익일로부터 잔금의 지급기일 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잔금이 전액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4. 6.12선고 2013두2037 판결)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 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 까지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잔금 2,000만 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잔금이 모두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1999. 12. 10.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0. 4. 27. 양수인이 총 매매대금의 98.72%를 받은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6. 12. 22.에 잔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안으로서, 원심은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고,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 행위도 하는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하였으므로 토지가 양수인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최종 할부금의 지급 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고,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가지급이 이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등)해 왔고, 특히 본 건과 같이 총 매매대금의 2%가 미지급된 경우라도 98%가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인정된 사례(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두28233 판결)도 있는 바, 양도시기의 판단 시 각 판례의 입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법인이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지식·경험·노하우 등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국내 특허침해소송 결과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상대방 소유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승소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대가가 아닌 진행 중이던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2014.06.03결정 2014서0478)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원이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 특허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키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고, 향후 소송비용을 가늠할 수 없고, 소송수행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쟁점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진행 중이던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심판례 이전에 국일46017-623(1997. 9. 26.)에서는 내국법인이 아르헨티나 상표등록 출원 시 유사한 상표를 사용 중인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의제기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당해 아르헨티나 법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상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과거 질의회신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으나 최근 심판원에서 합의금의 성격을 인정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언제나 일의적으로 합의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지방세운영-1709, 2014.05.19)

안전행정부는 존속기한이 3년인 골프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점,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면 회원은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입회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은 신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그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본 질의회신 이전 사례로는 ①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탈퇴)한 후, 입회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조심2011지0674, 2011.10.25, 충북세정-10406, 2012.07.26) ② 기존 A골프회원권(이하 “A회원권”이라 함)을 가진 회원들이 주말 부킹기회 확대(주말 완전부킹)를 위해 입회보증금의 추가 납입 없이 A회원권 2개 구좌를 병합하여 1개의 골프회원권으로 만들었을 경우(지방세정팀-5040, 2007.11.26) 등이 있으며, 두 사례 모두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새로운 골프회원권에 대한 대가를 기존의 골프회원권과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기존의 골프회원권과 동일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사례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골프회원권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었지만, 본 사례에서는 새로운 권한 등의 확대가 없이 존속기한이 만료된 골프회원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회원권으로 보아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골프회원권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사례의 골프회원권 교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연장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