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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8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발표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까지 신고된 2013년 12월말 법인 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요건과 주식보유비율 요건이 완화되는 등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 중소기업의 신고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신고인원의 6%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체 납부세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습니다.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우리 기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15% → 10%),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교환,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한 조약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됩니다.

과세관청 소식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됨(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 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건은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한국에서 얻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이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원심은 미국 세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미국 세법상 취급에 따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LLC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 조약 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그에 귀속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가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하여 미국의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문언의 체계상 해당 단서는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와 관련된 규정인 점, ②조약의 문맥상 해당 단체가 아닌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투과과세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단체에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조합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단체가 미국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서 취급이 같은 이상 위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단서가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당해 LLC가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실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불문하였으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조세조약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뿐만 아니라 조약의 취지까지 고려하려는 취지로서 향후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다툼, 특히 각 국마다 다양한 회사법제로 인하여 그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주 고가인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특수관계인의 신주 고가 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규정의 내용과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이 신주의 고가인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있으나, 이는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 규정이 신설되기 전 판례로서 적용법령 등이 다른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신설된 이후에 발생한 신주의 고가인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수령 당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건설업체 명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관리·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2014.07.17결정, 조심2013중4926)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수령 당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건설업체 명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관리·운영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위해 OOO 등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입금된 돈이 청구인 본인에 의해 당일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서OOO에게 공사를 재하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설업체의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수령 당일 현금으로 직접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건설업체 명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현장을 관리·운영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OOO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세청이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한 사례(2014.07.10선고, 대법원2014두4603판결)에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있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과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였고, 대법원 사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에게 과세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모두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보다는 그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앞으로 명의가 없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거래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서면법규-788, 2014.07.24)

국세청 법규과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은행이 카드사업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회사 주식 등 카드사업관련 주식과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령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및 지분을 승계하여 카드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기존 사례(법인-628, 2013.11.11)에서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기존사례에서는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요건이 위배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할하는 사업부에 속하는 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 제82조 5항(2014. 2.21) 신설 이후의 사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상 의무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직전 3개 사업연도별 평균 매출 매입이 50%인 거래상대방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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