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 바,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최초로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세∙인구구조∙통일∙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참여한 이번 계획 수립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목표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한시 시행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과세대상 및 품목 간 과세형평 제고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
  •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조세정보 자동교환 확대 및 해외과세정보 획득 강화
  • OECD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방지 제도(2015년말까지 확정 예정) 적극 반영
  • 4대분야(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 축소
과세관청 소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이 지난 18일 확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당초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제94조)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 명문장수기업의 사전증여특례 한도 추가확대 (제30조의6 제1항)
    명문중소기업(30년이상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를 200억원 추가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 (제18조 제2항)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조정함.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제1조 제2항 제6호)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77%의 세율을 적용함. 
세법개정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대손사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대법원은 자금의 대여 당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였더라도 대손사유 발생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의 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그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손금불산입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는 그 거래 당시(=자금의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래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충당금 산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 ②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대손 처리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 당시가 아닌 “대손사유가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그 판단기준시점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이에 의하면 대여 당시에 특수관계가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채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여금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임. (국세청 2014.09.02결정, 심사 기타2014-0022)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학교법인)이 2002년 8월에 증여자(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이하”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여자의 채권자는 2003년 6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5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7년12월 쟁점주식을 증여자에게 환원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쟁점주식이 경매 진행되어 2008년4월과 2008년5월에 낙찰되었고 낙찰가액 합계 9,075백만원은 증여자가 연대보증을 선 D건설(주)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2014.2.26. 청구인에게 낙찰가액 9,075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9월 분 증권거래세 82백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87다카1989, 1988.2.23. 등 다수 참조)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재산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99다9011, 2001.5.9. 등 다수 참조).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청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소급하여 증여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므로 당초 증여자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여 쟁점주식이 경락되었으므로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어도 수익자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나(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판결),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기한 원상회복 이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주체에 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심사례는 주식의 명의자 및 매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 귀속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추후 판례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까지 본 심사례가 유사사안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규판례
Did you find this use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