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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9월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4대 중점지원 분야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소 상공인의 애로·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의 구축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분야

지원대상

세부내용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108만 개

음식·숙박·여행·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산업

지방청장
선정

지역별 특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정업종과 관련 사업

경제성장 견인 산업

22만 개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
약속기업

일정수준 이상 고용 창출기업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불복제기 등 과태료 양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이원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①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하거나, ②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자료제출(보완)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요구 기한까지 미제출(거짓제출)한 경우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며 위반정도, 위반행위, 미제출 건수,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가중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연장
    수출재화 및 그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함. 
세법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 2014. 8. 28. 선고 대법원2014두7718판결)

대법원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 위탁 여부 및 재 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회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다수의 수탁업체들과 사이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고 각 업체들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자, 과세관청이 수탁업체들이 제3자에게 재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으로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2012. 6. 22. 결정2010서3181)은 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기관 또는 전담 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①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 없고, ②적용 법령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원고와 같은 수탁자에게는 재위탁 내지 재 수탁자의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③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심 및 대법원이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재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재 수탁법인이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법인-1306, 2009.11.25)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은 수탁자가 다른 업체에게 재 위탁한 연구개발 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세심판원 2012. 6. 8. 결정2011서1923)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40834판결)과 재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이 병존하고 있어, 전담부서 없는 업체에게 재 위탁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여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담부서 없는 업체에게 재 위탁한 비용이라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서 그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 수탁업체의 비 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201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 등의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여부를 판단하는 시가 기준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정되기 전 대여금이라도, 개정 법규를 고려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4. 8.26. 선고 2014두4719 판결)

대법원은 특수관계자 이자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등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융통하였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되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변경한 사안에서,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2007. 2. 28.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개정 시행령 부칙이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것은 개정 시행령에 맞추어 이자율을 변경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이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된 것임을 고려할 때, 개정 시행령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규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특정 규정 자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는 경우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대법원은 법령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적용대상을 명시한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개정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칫 해석의 자의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과세관청 및 납세자로서는 해당 판결의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당해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란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을 받는 최근 3사업연도를 의미함(조세심판원 2014. 9. 30. 결정 조심2013부4653)

조세심판원은 특정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 받지 아니하다가 주된 업종의 변경으로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당해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법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납세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해당 법인의 자회사는 해외에서 고정시설을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1사업연도부터 ‘장비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비로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업종이 변경된 201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해당 자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평균 세액 부담률이 15%이하임을 이유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납세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2011사업연도의 세액 부담률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항 제5조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 종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 부담률만을 기준으로 하다가 3사업연도의 평균 세액 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된 이유는 일시적∙우발적인 사유로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취지, 개정연혁, 법규의 내용 상 국조법 시행령 제30조의 “최근 3사업연도”란 “국조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당 자회사의 2011사업연도 세액 부담률에 의하면 동법인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심판원의 결정은 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평균 세액 부담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심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업종 변경 시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요건을 사업 중간에 갖추게 되는 경우에도, 평균 세액 부담률은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43, 2014. 8. 25.)

국세청은 질의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 양 자간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 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자금의 대여 당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였더라도 대손사유 발생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2014년 9월 뉴스레터 참조). 즉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수관계 성립한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 여부를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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