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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14)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10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51개 국가‧지역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서명한 이번 협정문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2014년 2월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간 개별적 합의 하에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진 이번 협정으로 기획재정부는 서명국과의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여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한 결과, 간편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로,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A 신청과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고 있는 바, 매출 5백억 원 이하인 도소매•서비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가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시행하는 등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입니다. 

과세관청 소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분야별 대상기술에 문화콘텐츠 분야를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중 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 아몰레드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투자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기간 및 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기간 연장
    외국인투자의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기간을 신고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까지, 합병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는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마련
    모기업의 요건, 기능, 투자금액 등 지역본부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 및 연구전담인력, 시설투자금액 등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세법개정

신탁법상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탁회사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4. 9. 4. 선고 대법원2014두36266판결)

대법원은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위탁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사안으로서, 1, 2심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나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점,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간주취득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탁여부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 한 점 등을 들어 위탁회사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및 신탁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한 것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형식적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한 최근 지방세법 개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에 있고 소유권 이전은 이를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점, 이를 악용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 거래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향후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이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93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과세특례규정은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 별로 그 사안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동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고, 특히 국세청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재산-1635, 2009. 8. 7. 등)하여 동일성 유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매,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전 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분양하는 등 자가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한 사안에서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는 동일성 유지 요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중소기업 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 경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및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취지(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사안의 경우 통합 이후 임대업이 대형화 되었고 일부를 분양한 이유가 건축비조달에 있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성을 부정하였던 기존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판결의 취지 상 유사한 사안이라도 일률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실질적인 기업 간 통합인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졌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동일성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추상적이나마 일응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2014.10.27. 결정 심사증여2014-007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주당 12,000원에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약 4개월 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안에서, 주당 양도가액 40,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나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안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거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75,552원으로 산정한 후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자는 당초 인수가액(주당 12,000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액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가액인 주당 40,000원을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당초 인수가액인 주당12,000원은 정상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나, 4개월 후 양도가액인 주당 40,000원은 ①동 거래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거래인 점, ②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인 점, ③양도일 전∙후로 제3자간 주당 40,000원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시가주의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2014. 4. 24 선고 2013구합101561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라도 그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해당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재재산-739, 2014. 11. 1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그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사안에서,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재산-598, 2011.12.20)하여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상충되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예규를 변경함에 따라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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